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 5가지

퇴사와 퇴직금, 그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오늘도 많은 직장인이 출근 한 걸음과 동시에 퇴직금을 쌓는 중! 퇴직금이란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혹시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 무작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상황에 한해서 가능하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퇴사’ = ‘퇴직금’이다?

정답은 “YES” and “NO“.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란 곧 ‘아싸 퇴직금!‘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면 좋으련만,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퇴사만으로 퇴직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예외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퇴직금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사할 때 받는 돈으로, 퇴직급여라고도 한다. 퇴직급여는 근로한 지 1년부터 발생하며, 근로 기간 1년 당 30일분 정도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외의 그동안 일한 기간, 평균 근무시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

취업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클리어했다면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볼 차례. 원칙대로라면 퇴직급여를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정답은 “YES“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 내에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규정 내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한 퇴직급여의 형태는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2012년 이후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불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예외 경우에만 가능
퇴직급여가 퇴직연금 형태일 때 중간 정산 대상에 해당

내 퇴직급여인데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 애초에 퇴직급여는 퇴사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비한 것. 이를 미리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중간 정산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간 정산의 예외 사유(즉,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란 어떤 경우인지 아래 예외 사유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됐다. 치료 및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부담하는 비용이 625만 원 이상)

□ 필수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과 요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퇴직급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만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최근 바뀐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 필수 서류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근로 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집이 없던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쓸 수 있다. 집을 구입할 때는 꼭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 필수 서류
①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금전적으로 곤란할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에 기대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 놓인 상황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중간 정산 신청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나온다면 파산과 무관해지므로 중간 정산 불가능)

□ 필수 서류
① 법원의 파산선고문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마지막 예외 사유는 바로 천재지변!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재산이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 포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나누어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① 주거시설 등의 침수, 파손, 유실, 매몰
② 주거시설 등에 50% 이상 피해 발생
(복구 불가능 or 장기간 복구 필요)
① 사망 혹은 실종
② 부상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 치료
*대상자는 근로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
□ 필수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산상 피해 사실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③ 인적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참고로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 정산을 받고 난 이후에는 퇴사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했다고 남은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 혹시라도 회사를 다니는 중에 긴급한 목돈 SOS 상황에 처했다면 셀프 체크를 해본 뒤에 사장님 방문을 두들겨보자. “사장님~ 퇴직금 좀 땡겨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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