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전세대출금 반납 대상인가요? - PUNPUN

우리 집, 전세대출금 반납 대상인가요?

전세대출 규제 가이드라인 총정리.

정부에서 2020년 1월 17일 ‘9억 넘는 집 가진 자와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게 하거나 전세대출 중이라도 대출금을 뺏어버린다고 발표했다.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동산 카페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정리해봤다! 진짜 전세대출할 길은 막힌 건지, 9억 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쓰인 보도자료를 읽고 또 읽으며 총정리 했다.

우리 집은 전세대출 될까? 안될까?

☑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주택 2채 이상)자가 되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는 것. 전세대출의 99%가 이 방법으로 이뤄진다. 보증기관에는 공적보증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SGI)이 있다.

주택보유수/연소득중/저소득자
(1억 원 이하)
고소득자
(1억 원 초과)
무주택OO
1주택시가 9억 원 이하O공적보증 X
시가 9억원 초과공적보증 + 사적보증 X공적보증 + 사적보증 X
다주택공적보증 + 사적보증 X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가KB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이 시가가 된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 또는 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날에 확인하면 된다.

나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일까?

 전세대출 중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 중 상속이나 가지고 있던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만기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중에9억 넘는 집을 사거나 추가로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전세대출 즉각 회수
갖고 있던 집이 가격이 오르면?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이용
증여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되면?전세대출 즉각 회수
상속으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되면?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이용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 오피스텔, (구매 했지만) 등기가 안 된 주택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으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전근,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직장이동자녀교육요양 / 치료부모봉양학교폭력
재직기관발급서류재학증명
합격통지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징계처분서

물론 이 예외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에도 추가 조건이 따라붙는데,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자신이 소유한 집과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서초구에 집이 있는데 강남구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울에 집이 있는데 부산에 전셋집을 얻어야 가능한 것. 즉, 시나 군을 벗어나야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Q. 갖고 있는 집이 9억이 넘으면 모든 전세대출이 금지되나요?

현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런 보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일부 지방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이나 P2P 대출 등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처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Q. 원래 갖고 있던 집이 9억이 넘는데 규제가 실시 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바로 갚아야 하나요?

1월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으셨군요! 바로 갚진 않아도 되지만 전세대출이 만기될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집이 시가 15억 이하라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을 딱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전세대출금액은 늘지도 줄지도 않은 똑같은 금액이어야 하고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세 계약이 마무리 되어야 해요.

Q.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이 됐어요. 언제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2주 안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요. 설사 3개월 후 갚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이용 불가라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것이 좋겠죠?

전세대출 규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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