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방향 - PUNPUN

2021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방향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12월 말,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국민들을 위해 세금 혜택 등 여러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1. 카드 더 쓰면, 소득공제 추가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공제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추가 공제율 10%를 받는 식입니다.


2.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지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21년 상반기(6월)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구매하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작년 7월부터 3.5%로 낮춰 적용해오고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개소세: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3.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하면 환급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3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 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입니다.


4.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5조→3조원) 발행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지역 내 배달 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5.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지원, 공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를 마련합니다.


6. 안정적인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고용악화 우려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6만 명) 등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2만 명을 더해 ‘10만 청년 일경험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 25.5조 원에서 30.5조 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95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늘리며, 국가직 공무원(일반직)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합니다.


7.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 구축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올해는 저소득자, 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부터는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돼, 6개월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검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2023년 시행)와 함께 장기보유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장기 보유의 기준이나 액수, 세금 혜택의 방법 등을 정한 후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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