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LS DLF 사태로 바뀌는 것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소식.

퇴직금, 노후자금 등 개인투자자들의 목돈이 한순간에 증발. 투자금 최대 손실률 -98.1%의 대규모 투자 실패.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던 2019년의 ‘DLS, DLF 사태’ 그 이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NEWS, 1분 요약

금번 DLS DLF 사태의 최대 이슈는, 안전한 상품만 판다고 믿었던 은행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12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것. 그중 핵심만 추려보았다.

고위험 상품 규제

  •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 도입
  •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강화

은행 상품 판매 규제

  •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 금지  
    • (예외)공모형 ELS 신탁 상품(ELT)은 일부 조건을 달아 은행에서 판매 가능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절차 강화
    • 모든 일반투자자에 대한 녹취 의무화
    • 영업일 기준 2일간 숙려기간 적용
    • 투자위험 경고문+핵심설명서 발행 의무화
    •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상품 판매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
투자성향이 투자상품의 성격과 맞지 않은 ‘부적합투자자’(ex_투자성향 : 4등급 안정추구형 ≠ 상품성향 : 고위험)와 ‘고령투자자’는 고난도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 녹취 + 숙려제도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 1~3년 → 1~2년, 최신 상태로 유지
  • ‘고령투자자’ 기준 만 70세 → 만 65세 이상
  •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입증책임 소비자 → 판매업자  

사모펀드 규제 강화
DLS DLF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공모펀드의 사모화다. 판매는 공모펀드처럼 다수의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하면서 상품은 사모펀드로 쪼개어 발행함으로써 공모펀드일 경우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들을 모두 피해 갔다는 점이다.

  •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는 공모펀드처럼 규제
  •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 3억 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푼푼위키

DLS, DLF 사태
다양한 기초자산 지수와 연동되는 파생결합상품인 DLS, DLF는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복잡한 상품 구조를 지녔다. 투자 원금 100%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군’임에도 판매처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되었다.

고난도 상품
기초자산의 특성이나 상품의 손익구조가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 원금의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슈가 된 DLS, DLF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ex_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숙려제도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유예기간. 영업일 기준 2일이 주어진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투자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3문3답

그럼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원금손실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지 않아요. ①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투자상품 ②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펀드 등 손익 구조가 단순한 상품은 원금 손실액이 20%가 넘어도 판매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고난도 상품이라고 무조건 은행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③공모펀드, ④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면 상품구조가 복잡해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 위험률을 줄이고 싶다면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과연 이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가 될까?

이 번에 발표된 대책들을 살펴보면 DLS DLF 사태에 일어났던 불완전판매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①전문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상품을 ②일반인에게 ③충분한 설명 없이 ④안전한 상품으로 설득해서 ⑤목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피해가 컸기 때문이에요.

투자자성향이 안전형인데 PB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변경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있었고요, 은행의 추천에 무조건 OK한 은퇴한 중·노년층의 피해가 심각했기에 이 부분을 보완한 대책들인 것이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응할 수 있게 늘 준비할 것”이라며 책임 의지를 나타냈으니 앞으로 기대해보기로 해요.

투자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는 거 아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상품에 대해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기본 지식이 없다면 꼭 해야 할 질문들을 놓칠 수도 있고, 낯선 용어들에 당황할 수 있어요. DLS, DLF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도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죠.

우리나라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80%가 청소년·대학생·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일회성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 당장 금융지식이 고프다면 <푼푼>이 모아둔 무료 금융교육정보를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