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9 - PUNPUN

당신이 몰랐던 신용카드의 역사

인간의 경제생활을 180도로 바꿔놓은 신용카드.

한 달에 1번, 인간은 자신이 쌓은 ‘돈의 업보’를 치른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미룰 순 있어도, 피할 순 없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안 쓸 수도 없다. 밥값, 술값, 물건값, 심지어 월세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이니까. 인간이 본격적으로 신용카드를 쓴 것은 60년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짧은 시간 인간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바꿔놨다. 우리가 신용카드의 역사를 한 번쯤 훑어봐야 하는 이유다.

신용의 탄생

일상에서 신용은 ‘믿음’과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러나 금융에서 신용(信用, Credit)은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금융용어로서 신용은 쉽게 말해 ‘남에게 돈을 빌리는 능력’이다. “신용이 좋다 or 높다”는 것은 이 능력이 높아 남들보다 더 쉽게 큰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은 등급(신용등급에 대해 궁금하다면 Click!)으로 표시되는데 보통 연체 이력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며, 직업이 확실할수록 올라간다.

신용카드는 ‘신용의 발명’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다. 신용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4000여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남긴 점토판들에서 확인된다.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보리, 양모, 은 등을 거래한 기록을 점토판에 남겼는데, 이 판에는 거래한 상품 종류와 양 등이 적혀 있었다. 판을 가진 사람은 구매자를 찾아가 판을 보여주고 돈(은화)이나 물건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졌다. 지금으로 따지면, 판 소유자는 ‘카드사’, 구매자는 ‘카드 이용자’ 같은 관계였다.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다. 출처 <위키피디아>

신용카드의 원산지, 미국

신용카드(Credit card)라는 말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벨라미의 SF 소설 ‘뒤돌아보며 – 2000년에 1887년을(1887)’에 처음 등장한다. 소설에서는 신용카드의 특징이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현재 신용카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기하게 느껴진다.

국가의 연간 생산 범위에서 개인의 몫으로 해당하는 신용이 매해 초 공공 장부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고 있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발급된 신용카드(Credit card)로 모든 동네에 있는 공공창고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지요.

신용카드는 미국이 원산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 1894년 미국의 ‘호텔 크레디트 레터’라는 회사가 호텔 숙박이 잦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편지 형식의 신용보증문서(신용장)는 신용카드의 효시로 평가된다. 1914년 미국 석유회사 ‘제너럴 페트롤륨’은 단골에게 외상 판매를 위한 카드를 발급했고, 1920년엔 미국의 일부 상점은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Buy now, Pay later)’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1928년 미국 백화점들은 군대 인식표와 비슷하게 생긴 ‘차저 플레이트(Charga-plates)’를 발행해 신용 결제의 기반을 쌓았다. 차저 플레이트를 가진 고객은 물건값을 치르지 않아도 먼저 물건을 들고 백화점을 나갈 수 있었다.

최초의 현대적 신용카드, 다이너스 클럽

우리가 아는 현대적 신용카드는 1950년에 처음 등장했다.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계산할 때쯤 호텔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아내 도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은 면했지만, 이때 경험은 맥나마라에게 중요한 사업적 영감을 줬다. ‘현찰처럼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만들자’는 것. 맥나마라는 곧장 친구와 의기투합해 뉴욕 27개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재질 카드 200장을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단, 이에 대해선 반론도 존재한다. 나중에 꾸며진 일화라는 것이다.)

초창기 다이너스 클럽 카드의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다이너스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7%로 꽤 높았다. 연회비는 3달러. 그러나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하나로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다이너스 클럽 가입자는 출시 이듬해 4만 명을 돌파했고, 1958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VISA)카드의 전신인 ‘뱅크 아메리카드’가 카드 사업에 뛰어들며 플라스틱 머니 시대가 개막됐다.

마그네틱 띠, 혁명을 이끌다

초창기 신용카드 결제 방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가맹점 점원이 전표에 카드번호를 기록한 뒤 고객의 서명을 받고, 나중에 이 전표들을 수거해 카드사에 제출하는 식이었다. 또는 점원이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래 승인을 요청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신용카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답은 당시 최첨단 정보 기록 수단으로 각광받던 ‘마그네틱(자석) 띠’였다. 1971년 IBM은 마그네틱 띠를 입힌 카드와 카드조회단말기 ‘IBM2730-1’ 상품화에 성공했다. 카드를 단말기에 긁으면 카드 정보가 은행과 카드사로 전송돼 몇십 초 만에 결제 승인이 떨어졌다. 보통 4분 넘게 걸렸던 결제 과정이 1/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히 ‘혁명’이라 부를 수 있었다. 마그네틱 띠는 신용카드가 대중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1970년까지 9.2%에 불과했던 미국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율은 1~2년 만에 약 2배(16%)로 치솟았다.

초창기 마그네틱 띠 카드의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국내 최초 신용카드는 ‘백화점 카드’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9년 7월 신세계백화점이 자사의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발급한 고객 카드다. 신세계 카드가 좋은 반응을 얻자 미도파(훗날 롯데백화점에 흡수), 현대, 롯데 등 다른 백화점들도 앞다퉈 카드 발행에 나섰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해당 카드들은 해당 백화점에서만 결제 가능한 전용 카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모습은 아니었다.

결제처와 관계 없이 쓸 수 있는 범용 신용카드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이었다.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은 미국 VISA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전표 매입 업무를 시작했다. 외환은행이 스타트를 끊자 금융권은 경쟁적으로 카드 산업에 뛰어들었다. 1982년 상업,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은행신용카드협회(현 BC카드)가 만들어졌고, 신용카드업법이 개정된 1987년 이후 국민카드, LG카드, 삼성카드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카드사들이 우후죽순 설립됐다.

신용카드는 변신 중

신용카드는 진화하고 있다. 50년 가까이 입었던 ‘마그네틱 띠’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집적 회로(IC)’라는 새로운 옷에 적응 중이다. IC칩은 일종의 ‘초소형 컴퓨터’다. IC 카드란 신용카드에 마그네틱 띠 대신 IC칩을 심은 것이다. IC칩은 마그네틱 띠보다 저장 용량이 크고, 보안 및 내구성이 우수한 게 장점이다. 기존 마그네틱 띠는 자석과 만나면 쉽게 성질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IC칩은 자석은 물론 휘어짐에도 강해 데이터 변조가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선 마그네틱과 IC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같은 무선 결제 방식도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흔히 ‘앱카드’ 또는 ‘○○페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결제 때마다 일회용 카드번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안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 ‘신용카드 공화국’이다. 2019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드사(은행 제외)는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롯데, 현대, KB국민까지 총 8곳. 1985년 4,643억이었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8년 502조 2,578억 원으로 무려 10만 배(!) 넘게 증가했다고. 쓰기에 바빠 관심 가질 생각조차 못 했던 신용카드의 역사. 알고 나니 사뭇 대단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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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마무리!

또 왔다 연말정산! 환급 성공에 다가가려면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두세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더 있다. 바로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13월의 구멍이 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바란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기자.

받느냐 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냈던 세금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매번 세금이 빠져나갔는데 왜 또 하냐고? 우리는 저마다 소득과 지출 사정이 모두 다르다.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각자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제껏 매달 냈던 세금은 대략의 평균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 세금을 개인에 따라 정확히 다시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포인트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부족했는지 과했는지를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환급으로 받는 13월의 월급은 완전 땡큐!지만 그 반대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연말정산 팁들이 덜어내기를 담당하는 ‘공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제를 해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크게 소득 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항목마다 정해진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후반부의 세액공제 파트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빠트리는 내역이 없어야 공제를 쏙쏙 챙길 수 있고, 최종 세금 계산에서도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세액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로 따로 분류하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항목을 잘 체크하자. 이 네 가지는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특별히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다. 종종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처리해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당연히 공제는 못 받는다.

4 가지 특별세액공제 알아보기

1. 의료비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다.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합산금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한다. 의료비 종류는 크게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세 가지로 나누며 각각 공제율은각각 15%, 15%, 20%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재등록된 사람.

단, 의료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무조건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만 인정 가능하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비용 역시 제외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연말정산을 하며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항목 별로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자.

<의료비 세액공제 CHCEK>
 공제 대상 총 급여의 3% 이상인 의료비 (기본 공제를 위한 소득 및 연령의 제한 없음)
□ 공제 비율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
□ 공제 한도 ①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 7백만 원 내 ②본인 및 부양가족(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는 한도 없음 ③산후조리원은 근로자인 경우 총 급여 연 7천만 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액 연 6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1회당 2백만 원 내

<예시>

연봉이 4천만 원인 회사원 김리치 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의료비 지출금액이
세액공제 기준선 3%인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김리치 씨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것이 ‘없다’.

2.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는 근로자에게 반가운 항목이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 비용은 전액이 공제 대상으로, 15%까지 공제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고, 학원 역시 정식 허가 및 등록이 필수다. 대학은 일반 대학교를 비롯해 사이버대학, 학점인정 학습과정 등의 교육과정까지 포함.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 사용한 유학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으로 문제없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처럼 공제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 복잡하다. 교육비 내역이 많은 편이라면 가능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 CHCEK>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형제자매)가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에 사용한 교육 비용
 공제 비율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 한도 ①근로자 본인은 전액 ②배우자 및 형제자매는 유·초·중·고 1인 당 3백만 원, 대학교 1인 당 9백만 원(부양가족의 경우 대학원 공제 불가), 유학비 동일 ③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3. 보장성보험료

대부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 다달이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의 대상이다. 납입 보험료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최대 12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조건은 이렇다. 
첫째,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납입보험료)일 것
둘째, 피보험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장애인 포함)일 것
셋째,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할 것

피보험자 중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연령 기준이 맞아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보험료를 직접 납입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위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CHCEK>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공제 비율 납입한 보험료의 12%, 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인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해서 계산)
□ 공제 한도 일반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험 모두 연 1백만 원

4. 기부금

어딘가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와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세금 환급으로 보답받을 차례. 종교단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낸 기부금, 정치적인 후원금도 세액공제로 챙겨 받자. 공제율은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꽤 높은 편으로 최대 100%다.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는 고액기부의 기준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다르다. 

또 기부금이라고 무조건 한 번의 연말정산에서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은 총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중간에 공제 한도가 넘어가면 나머지를 10년간 이월한다. 즉 올해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참고로 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순서로 진행된다.

기부금 항목을 인정받으려면 기부처가 직접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법령으로 지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부금 자료는 의무 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기부처에 이중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기부한 곳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자. 홈택스 메뉴 상단에 있는 ‘공익법인공시’ 카테고리에서 조회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긴 하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CHCEK>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으로, 해당 기부처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 경우만 가능
 공제 비율 및 한도 총 다섯 가지의 기부금 항목 분류에 따라서 상이 (표 참고)

이렇게 특별세액공제까지 바짝 챙기고 나면 ‘결정세액_최종의_최종의_최종.ver’이 나온다. 간혹 연말정산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소득공제 단계부터 놀라운 기술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냥 거의 마술을 부린다고 보면 된다.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체크해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연말정산 준비를 마쳤다면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았던 직장근로자 우리 모두 셀프 토닥토닥하기!

※ 모든 자료 출처는 <국세청>
각각의 세액공제는 해당자에 따라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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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투자의 끝판왕, ‘금 테크’

KRX 금 시장, 금 통장, 금 ETF

유사 이래 금(Gold)은 언제나 지구인의 ‘잇템’이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금은 환영 받는다. 금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본능과 같다. 돈이 돈 대접 받을 수 있던 것도 금과 돈을 일정한 비율로 교환해주는 ‘금본위제’ 때문이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랬고, 1971년 닉슨 쇼크 이전의 달러화가 그랬다. 우리가 수많은 자산 중에서도 ‘금’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금’

금은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잘 나간다. 쉽게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기 침체, 공황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수요가 껑충 뛰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 금의 최대 장점은 높은 유동성(현금화)이다. 금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언제 어디서든 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님이 패물로 받은 금반지를 팔아 급전을 마련하고,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가능했던 것도 금 특유의 유동성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 자산이라도 준비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 금 투자 전엔 꼭 현재 금 시세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금 시세는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 가능하고, 국제 금 시세는 미국 등 해외시장의 금 거래 흐름을 보여주는 골드 프라이스를 참조하면 된다.

결심이 섰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적인 금 거래법은 금은방 등에서 실물의 금을 주고 받는 직접 거래다. 그러나 이외에도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 통장(골드뱅킹),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KRX 금 시장: 금 거래를 주식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상품거래소인 KRX에도 금 시장이 있다. KRX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KRX 회원 증권사에 일반 상품 계좌가 있으면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금을 사고팔 수 있다. 이때 금 매매는 최소 1g부터 가능하다. 2014년 생긴 KRX 시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식을 해본 사람이면 익숙하게 금을 매매할 수 있다.

KRX로 거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골드바(금괴)로 지급된다. 골드바는 100g 혹은 1kg 단위로 인출 가능하다. 인출시에는 수수료(골드 바 1개당 2만 원 내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KRX 금 시장의 실제 거래 화면. 주식 거래와 거의 비슷하다.

금 통장: 돈 대신 ‘금 중량’이 찍힌다?

금 통장(골드뱅킹)은 문자 그대로 금을 저축하는 통장이다. 저축 방식은 일반적인 예적금과 같다. 자유롭게 넣는 ‘자유 적립식’과, 정해진 날짜에 넣는 ‘정기 적금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저축할까? 금 통장은 돈 대신 ‘금 중량’을 저축한다. 예를 들어 금 1g 시세가 5만 원일 때 10만 원을 입금하면 ‘금 2g’이 통장에 찍히는 식이다. 금 통장은 이렇게 시세를 반영하여 내가 산 금의 양이 통장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금 모으는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최소 0.01g부터 거래할 수 있어 소액 투자에도 유리하다. 나중에는 저축한 중량만큼 실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금 통장은 금값 환산 과정에서 국제 금 시세와 달러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을 주의해야 한다. 또 실물 인출 시 수수료, 부가가치세(10%), 배당소득세(15.4%, 매매 차익 발생 시)가 발생할 수 있다.

금 ETF: 금 지수로 수익 내기

금 ETF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장지수펀드(ETF)가 뭔지 알아야 한다.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다. ETF는 특정 주가 지수나 상품 등 시장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숫자로 나타낸 ‘지수’를 추종한다. 금 ETF는 말 그대로 금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그리고 금 관련 지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가격 지수를 따른다. COMEX는 세계 최대의 금 선물 거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금 ETF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고, 실물 투자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내 투자 스타일에 맞게 옵션도 고를 수 있다. 금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된 ‘인버스’형, 지수 상승 혹은 하락할 때 이익이나 손해가 2배로 나는 ‘레버리지’형 등의 상품이 바로 그것. 또 ‘(H)’라 적힌 건 ‘환헤지(Hedge)’형을 의미한다. 앞에서 얘기했든 국내 상장된 금 ETF들은 미국의 금 선물 지수를 따르기에, 위험(환율 변동)을 제거한 것이다.

국내 금 ETF의 현재 가격과 상품들이 추종하는 지수 등을 알고 싶다면 이곳(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을 참고하자. ‘금은’ 또는 ‘골드’를 검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금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실물 금 시세와 완벽히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ETF는 분배금(주식의 ‘배당금’ 개념)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차익의 22%)가 부과된다.

키움증권 앱의 실제 ETF 조회한 장면. ‘골드’라 치면 상품이 뜬다.

알기 쉽게 본 금 투자법

금 투자는 이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과 기준, 특색이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투자법마다 특징과 주의점을 표로 정리해봤다.

금 투자법별 특징 및 주의점
KRX
(한국거래소)
금 통장
(골드뱅킹)
금 ETF
(상장지수펀드)
특징주식처럼 거래 가능.
실물 인출 가능
돈 대신 ‘금 중량’저축.
소액투자 유리.
실물 인출 가능
투자 접근성 높음.
실물 투자 부담 없음
주의점실물 인출 시 수수료 및 부가세(10%) 발생실물 인출 시 수수료 및 부가세 발생, 환차손 가능성배당소득세(15.4%), 양도소득세(차액의 22%) 발생 가능

금을 완벽한 투자자산이라 할 순 없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시세에 영향을 받으니까. 확실한 건 금은 주식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 탈 일도 없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수요가 계속 존재할 것이란 사실이다.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오늘, 금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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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빨간불! 보험으로 끌 수 있는 방법

알고 보니 보험, 은근 재주꾼이었네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찬스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종종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보험에 있는 유용한 기능을 활용해 보험도 지키고, 급한 상황도 해결해보자.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보험대출>과 <중도인출>!

위기 탈출 No.<보험> 카드

돈이 뭐길래. 잠깐이라도 바닥을 보이면 생활에 대 카오스가 찾아온다. 직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거나, 대출이 꼭 필요한데 조건 부족으로 거절당했거나,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등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 때문이다. 재정이 빠듯하면 일단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데, 당장 없어도 되는 것부터 조이기 마련이다. 문화비, 쇼핑비, 모임비 등의 지출을 싹둑 잘라내다 보험 앞에서 잠시 주춤한다. 아무래도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용도라 현재 필요성이 덜 느껴진다. 그래서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비상금에 보태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은 한숨 돌릴지 몰라도 멀리 보면 훨씬 손해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같은 조건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 보험을 없애기 전에 좀 더 신중해지자. 게다가 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보험으로 머니 생명력을 충전해 위험한 고비를 이겨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가능할까?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보험대출>

보험은 그대로 두면서 위급한 재정 고비를 넘기는 방법의 하나, 보험을 이용해 <보험대출>을 받는 것이다. ‘약관 대출’, ‘보험계약 대출’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곳이 은행이 아니라 보험회사인 것. 은행이 주택이나 자동차, 신용 등 대출 신청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 대출의 경우 보험 계약이 기준이다. 보험 계약 외의 추가 보증 과정이 없고, 별도의 신용 조회가 필요하거나 추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않는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편이다.
     

보험대출은 담보를 대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과 비슷하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대출 금액이 정해진다. 대출 금리는 보험에 적용된 기준금리에 평균 1.5% 내외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며, 보험에 가입한 시점이나 보험의 금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돈을 빌린 후 원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납입하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종료! 대출과 비교하면 만기일시상환과 같은 방식이다.

갚을 필요 없는 <중도인출>

재정 고비를 넘기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중도인출>. 통장에 모은 돈을 꺼내는 것처럼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출처럼 빌리는 것이 아닌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자가 따로 없다.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상환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용한 만큼 적립한 금액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도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적립한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을 뽑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적립 금액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일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중도 인출에는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의 50% 이하만 가능’이라던가 ‘인출 후 적립금이 천만 원 이상’ 등으로 상세 조건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다. 꺼내서 썼으니 다시 넣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인데, 다만 이때 납입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액을 다시 채워 넣으면 환급금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보험대출과 중도인출, 정말 급한 순간을 넘기도록 돕는 꿀기능이다. 다만 보험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라서,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마다 이용할 수 있는 상세 조건이 모두 다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냥 두면 매달 보험료를 먹는 하마일 뿐이지만, 잘 뜯어보면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다. 몰라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험과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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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겨울 지갑이 따끈해지는 3가지 절약팁

겨울 붕어빵 즐기기 전에 깨알 절약팁부터 담아가세요~

쓸 때는 똑똑하게 쓰고 아낄 것은 아껴야 잘 산다! 난방비며 두툼한 패딩이며, 지출 단위가 제법 큰 겨울에는 마음도 추워지곤 한다. 지출 조일 방법을 찾고 있다면 국가 정책도 활용해보자. 소소하지만 ‘이런 것까지 아낄 수 있나?’ 싶은 정책들이 있다. 이왕 나라에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내놓은 정책, 알뜰히 사용해야 널리 살림에 이롭지 아니한가. 추운 겨울 길가에서 만나는 반가운 붕어빵처럼 따뜻한 여유를 가져올 절약팁을 찾아봤다.

가전제품 구입비 절약!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대부분 가전제품을 살 때 디자인이나 성능, 가격 등을 주로 고민한다.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지도 따져보자.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1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런 가전제품은 평소에도 공과금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니 땡큐 플러스 땡큐다. 서류만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냥 놓치긴 아깝다. 제품에 따라서는 10%가 몇 십만 원 수준이니까. 단, 시행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함이 필요하다.

□ 절약 소개
최고 효율등급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1인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0만 원까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기업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다.

□ 신청 방법
1) 신청 및 준비 서류
제출용 거래내역서(구매처에서 요청)와, 구매 영수증(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중 1 가지 선택),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잘 보이는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총 ‘4 가지 준비 서류’를 챙겨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rebate.energy.or.kr)
2) 신청 기간
마감은 2020년 1월 15일이며, 환급 완료는 2020년 1월 31일까지.
3) 신청 대상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고효율 등급의 전자제품.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일상 관리비 절약!
<탄소 포인트제>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에 참여하면 지구도 이득, 생활비에도 이득이 동시에 따라온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줄이면 감소량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기를 예로 들면, 100만 세대가 1 kW씩 절약할 때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인 1백만 kW 만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난다. 이 밖에도 갈수록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것이다. 받은 포인트는 현금부터 상품권, 종량제 봉투, 공공시설 바우처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나름 쏠쏠하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사용량 줄이기에 자신이 있다면 시작해보자. 

□ 절약 소개
최고 효율등급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1인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0만 원까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기업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다.

□ 신청 방법
1)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한다. (www.cpoint.or.kr)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한다. (ecomileage.seoul.go.kr)
2)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하고 있는 시·구·군 각각의 지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완료!

□ 참여 조건
1)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감소량을 측정할 수 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계량기가 기본 준비물이다.
2) 거주지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바뀐다면 꼭 변경 처리를 하자. 그래야 신청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과거 2년 동안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의 사용량을 비교해 줄어든 비율만큼 탄소포인트가 부여된다. 매년 6월과 12월 말이 지급일이며 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포인트당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

장거리통근·통학비용절약!
<고속버스정기권>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회사나 학교가 멀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은근히 많다. 고속버스 일반 좌석을 30일간 이용한다고 쳤을 때 한 달 교통비만 약 3~40만 원이 들게 된다. 동일 조건,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시내 지하철은 7만 5천 원이다. 고속버스 교통비 지출이 4배가량 많은 것이다. 뜨악- 소리가 절로 나지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숨 스탑! 다른 방법 고민하지 말고 고속버스 정기권으로 갈아타자. 기존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37%가량 저렴하다.

□ 절약 소개
고속버스용 정기권으로 기본 30일 단위로, 이 기간 동안 1일 1회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직장인은 6개, 대학생 및 청소년은 4개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

□ 이용 방법
1) 고속버스 통합 홈페이지 (www.kobus.co.kr) or 고속버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
2)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동일) 메인 화면에서 정기권 메뉴를 클릭하고 이용 노선과 구매 옵션(좌석 타입)을 선택해 결제한다. 
3) 버스 좌석을 예매할 때 평소 이용하던 시간 및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 수단으로 정기권에 체크하면 된다. 

<고속버스 어플리케이션 화면>

간식비도절약!
<번외 : 편의점혜택카드>

정책 혜택도 유용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다면 더욱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소개하는 소소 절약 혜택은 바로 ‘편의점 혜택 카드’! 왜 편의점이냐고?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당장 씹을 거리가 필요할 때, 점심을 후딱 때워야 할 때, 생필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24시간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이미 편의점에 먼저 출근 도장을 찍었을지 모른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사람마다 편의점 이용 주기는 다르지만 간식이나 식사, 혹은 생필품까지 돈 쓰러 들를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왕이면 구매와 동시에 혜택도 챙기고 소소하게나마 아끼는 것이 어떨지.

□ 절약 소개
보통 편의점 카드 혜택은,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일정 비율만큼 할인을 받거나 적립으로 쌓는다. 수많은 카드 중에서 할인과 적립 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편의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위주로 골라봤다. 보유한 카드 중에 해당 카드가 있다면 앞으로 편의점에 갈 때 애용해주자.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깨알 같은 혜택은 널려있다. 특히 정책 혜택은 모르고 있으면 받기가 어려우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늘 소소레이더를 켜두자.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절약한 푼돈은 재테크로 알차게, 또 가끔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사 먹는 여유로 즐기면 된다. 소소테크로 모은 소소머니는 소소한 행복을 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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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은 예민할까? 둔할까? – 듀레이션 (1)

모든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사막여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채권에도 만기일, 액면가, 표면금리처럼 일반 투자자들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 듀레이션(Duration)이다.

내 채권의 ‘신체 나이’

30대라고 모두 30대의 몸을 가진 건 아니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20대의 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베짱이 대리처럼 야식과 술을 즐기는 사람은 40대의 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나이와 별개로 건강 상태, 노화 수준으로 새로 매긴 나이를 ‘신체 나이’라고 한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신체 나이’다. 아무리 마음만은 고등학생이라도 50대가 10대로 돌아갈 순 없는 노릇이다. 채권도 마찬가지. 액면에 적힌 만기는 주민등록 나이처럼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의 신체 나이인 ‘실효(실제) 만기’는 다르다.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신체 나이를 낮출 수 있듯, 듀레이션, 다시 말해 ‘채권의 실제 만기’는 표면금리나 채권 가격에 따라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다.

즉, 듀레이션이란 ‘내가 산 채권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가치 환산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선 2편에서 자세히 얘기하겠다.

듀레이션은 시소를 떠올리면 쉽다. 두 사람이 시소를 타고 있다. 이 시소의 이름은 ‘채권’이다. 한쪽에 앉은 사람은 ‘이자’, 다른 한쪽에 앉은 사람은 ‘투자액(원금)’이다. 이자의 몸무게가 0㎏이라면, 시소의 무게중심은 100% 원금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이자의 몸무게가 늘거나, 투자액의 몸무게가 줄어들면 시소의 무게중심은 점점 이자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무게중심 값이 바로 듀레이션이다.

출처 <금융노트TV>

예민한 채권, 둔한 채권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예민한 사람, 둔한 사람이 있다. 채권에도 ‘예민한 채권’과 ‘둔한 채권’이 있다. 긴 채찍은 살짝만 흔들어도 큰 파동을 그려낸다. 같은 이치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 즉 ‘예민한 채권’은 시장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채권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 그러나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즉 ‘둔한 채권’은 시장금리가 많이 변해도 가격이 적게 출렁인다.

듀레이션을 알면, 채권 수익률과 직결되는 채권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내릴지 예측할 수 있다.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채권-금리 반비례 관계에 대해 궁금하면 Click!). 채권 듀레이션이 2년이면 금리가 2% 오를 때(↑) 가격이 4%(2년×2%) 떨어진다(↓)는 소리다. 단,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변동 폭과 산출 과정을 단순화한 것으로, 위와 같이 똑 떨어지진 않음을 일러둔다.

듀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듀레이션은 1)표면금리 2)시장금리 3)이자 지급 빈도 4)잔존 만기(만기까지 남은 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1), 2), 3)반비례 관계, 4)비례 관계를 이룬다.

표면금리, 이자 지급 빈도가 높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더 많이, 자주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과 같다. 다시 말해, 무게중심이 ‘이자’ 쪽으로 기울어지며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시장금리가 높을 때도 동일하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투자액이 줄어들어)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반면, 잔존 만기가 길어지면 ‘투자액’ 쪽으로 시소가 길어진 것과 같아 듀레이션 역시 길어진다.

엑셀로 듀레이션 구하는 법

듀레이션은 투자자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면 증권사에 물어봐야 한다. 아니면 INFOMAX 단말기, CHECK 단말기 등 전문가용 단말기로 직접 계산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엑셀을 통해서다. 엑셀의 ‘MDURATION’ 함수에 만기, 시장금리(수익률), 표면금리, 이자 지급 빈도 값 등을 집어넣으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이곳을 참조하자.

잘 모르겠다면 ‘2가지’만 기억하자

듀레이션은 사실 꽤 까다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채권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표면금리, 시장금리, 이자 지급 빈도가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듀레이션이 길면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2개만 기억해두자.

지금까지 듀레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 상급자들을 위해 듀레이션의 세부 원리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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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성공률을 높이는 정보 사이트 5가지

청약과 결실을 맺으려거든 정보 절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과 대입 시험은 비슷하다. 착실히 공부만 한다고, 자격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청약도 대입도 성공의 핵심은 정보에 있다. 계속 바뀌는 정책부터 일정, 필요 점수 등 모든 정보를 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야 분양 합격의 고지에 가까워지니까. 청약 성공을 바란다면 적어도 이 사이트들 정도는 즐겨찾기 해두길!📲

1. 국토교통부

“청약 로드의 지침서와 같은 국가의 정책”
국토교통부 바로 가기
 www.molit.go.kr


청약 계획에 정책은 중요하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청약 전략의 첫걸음이 바뀌기도 하니까. 대입도 정책으로 인해 정시로, 수시로 크게 들썩이지 않던가. 청약에서도 마찬가지. 목표 지역이나 당첨 확률이 높은 대상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책의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있다. 사이트 메인의 검색창에 ‘청약’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이 쪼르륵 나온다. 새로운 개정사항이나 주의할 점부터 법령 정보, Q&A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내용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보도자료 형태라 언제든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과거 정책 자료와 비교·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공식 블로그도 참고하자. 짧고 간단한 문장의 카드 뉴스 위주라 헷갈렸던 내용도 말끔히 정리된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Click
‘집값’이란 게 한두 푼 수준이 아니다 보니 청약에서는 예산 부분이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 요즘의 실거래가 추세에 대해 알아야 그에 맞게 대출을 준비하든 허리띠를 조이든, 대비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내에서 클릭 몇 번이면 전국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세를 펼쳐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실거래 가격 자료를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통계누리 시스템 Click
통계누리 시스템에는 국가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있다. 그중 미분양 현황 자료는 청약 지역을 선택하는 데 참고하기 좋다. 신청 열기가 너무 핫! 한 곳의 경쟁률이 높아 곤란하다면, 반대로 지나치게 분양이 안 되는 지역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월별 자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신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2. 청약홈

“신청부터 합격까지 주택청약의 모든 것”
청약홈 바로 가기
 www.applyhome.co.kr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점수에 맞게 입시 원서를 넣듯, 청약 신청에도 필요한 자격이 있다. 자격에 맞지 않는 청약을 했다가는 조건 부족으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본선은 가보지도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 또 특별공급의 대상자임에도 이를 몰라서 훨씬 불리한 일반 신청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현재 내 자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알아두자. 이럴 때 필요한 사이트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다. 기본 조건과 점수 등 청약 신청 과정에 필요한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경쟁률이나 당첨 커트라인, 신청 현황 자료도 볼 수 있고 실제 청약 신청도 여기서 진행하니 여러모로 둘러 보면 좋은 사이트다.

청약가상체험
실제 청약에 앞서 가상으로 청약 신청 절차를 체험해볼 수 있다. 일종의 청약 모의고사를 치르는 셈이다. 가상체험도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각자의 자격에 맞춰서 테스트해보면 된다.

통장 확인 필수!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기간이나 예치금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청약이 가능하니, 아직 해당 통장이 없다면 하루 빨리 개설하자.

3. 분양알리미

“분양 일정만 깔끔하게 정리해 둔 스케줄러”
분양알리미 바로 가기
 www.bunyangi.com


청약도 입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아무리 만점의 수능 성적표라도 마감 일자가 지난 후에 내밀어본들 무슨 소용인가.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하니 수시로 사이트를 열어 분양 일정 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청약 도전자 중에서 수험생처럼 모든 시간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출근도 해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때로는 야근도 해야 한다. 이러다 보면 깜빡하고 놓치기 십상, 이제는 엄마 찬스도 없는데 누가 귀띔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히 ‘분양알리미‘이 이를 해결해 준다. 이름 그대로 분양 일정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하는데, 사용법과 구성이 심플해서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다. 필터 설정에 들어가 관심 지역(시/도)과 분양 형태(민간, 공공, 행복주택 등)를 선택하면 끝!

손안의 분양캘린더
분양 알림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앱을 꼭 깔아두자. 24시간 곁에 있는 스마트폰이 때마다 알림으로 알려줄 테니. 또한 분양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단지의 이미지와 주변 지도, 평면도, 상세 공고문까지 관련 정보가 하나로 묶여 있어 일정 외에 추가 팁도 얻을 수 있다.

4. 호갱노노

“컬러풀한 도형과 필터 기능으로 쏙쏙 골라보기”
호갱노노 바로 가기
 hogangnono.com


다음 입시를 기약한다고 책을 덮는 것은 노노. 청약 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정보는 늘 가까이해야 한다. 청약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니까! 청약은 입주 물량이나 인구수, 공급량 등의 변화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곳이 있다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예산에 딱 들어맞은 청약 도전자에겐 그린라이트다. 꾸준히 입주 물량을 체크했다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됐을 것.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호갱노노’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호갱노노의 정보는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변동부터 인구의 유입 및 유출, 일정 시점의 공급량 등 지역마다 변동 사항을 도형의 컬러와 크기로 표현해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단지마다 관심이 쏠리는 핫한 곳이 어디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정보 알림 신청 횟수와 관련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받은 연락 횟수가 표시되는 기능 덕분이다. 선택 단지를 기준으로 주변의 대중교통이나 편의 시설 안내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실생활에 접목한 다양한 기능
‘마포역에서 출퇴근 1시간 거리에 있는 5억 미만의 아파트’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할까?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맞춤으로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청약을 할 때 평소의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여러 조건을 따져보기 마련. 이런 조건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면 청약 준비가 조금은 편해진다.

5. 부동산114

“청약 모범생을 위한 부동산 공부방”
부동산114 바로 가기
 www.r114.com


완벽한 성적을 내려면 탄탄한 기본기에 더해 심화 학습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청약도 다방면으로 정보를 습득하며 감을 키우는 것이 좋다. 내공을 더 다지고 싶다면 ‘부동산114’ 사이트를 참고해보자. 20년간 운영하며 쌓인 DB를 활용해 부동산 정보를 주제별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분양도 기본 사항부터 일정, 관련 뉴스 등이 한데 모여있어 보기 편하다. 특히 부동산을 다룬 영상과 칼럼형 자료들은 청약 정보를 넘어서 부동산 전반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청약을 위해 찜해두면 좋은 메뉴로, 분양 장소를 생생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분양&현장 코너와 청약 전략에 필요한 기본 가이드 및 상식을 정리한 청약전략 코너가 있다.

부동산 계산기
복잡한 세금 계산을 대신할 수 있는 꿀팁! 청약에 성공해 분양이 확정되면 아파트 소유권을 갖는 데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한다. 취득세 계산이 어려울 땐 부동산114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자. 옵션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납부할 취득세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청약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단비처럼 찾아온다. 청약이 로또라는 말이 워낙 많아 시작도 전에 괜히 움츠러들지만, 해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다. 정보를 내 편으로 만들면 그 좁은 청약의 틈새에도 당첨 한 줄기는 보이는 법! (수험생의 엄마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정보 전쟁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자꾸만 뛰는 정보 위에서도 꿋꿋하게 나는 청약 도전자들, 모두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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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하우스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

뉴욕증권거래소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30분까지. 주식시장은 참 숨가쁘다. 장전, 장후 시간외 매매까지 생각하면 더 바쁠 테다. 그런 게 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뉴욕에도 런던에도 홍콩에도… 여기저기 온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거대한 매매 물량을 처리하는 게 참 대단해 보인다. 으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거대한 시장이 그냥 뚝딱 생겨나지는 않았을 터. 그래서 한 번 알아보았다.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는 어디?

뉴욕도 런던도 아닌, 바로 1602년의 암스테르담이다.  증권거래소가 생겼다는 건, 거래할 주식이 생겼다는 의미이자 주식을 거래할 만큼이나 큰 주식회사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다. 당시 네덜란드는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이 모든 사업을 정부가 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해외 시장을 개척한 민간 자본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메리가 대륙 서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요새를 쌓고 군사력을 행사하는 등 네덜라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였다. 대신 동인도 회사는 정부로부터 동양 무역의 독점권은 물론 군대 편성과 요새 축조 등의 권한까지 부여받을 수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군산복합체였다고나 할까. 이런 군사적인 업무까지 민간 회사가 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적국의 상선이나 전함을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략선도 있던 시절이니 그럴 만도 했다.

동인도회사의 초대 주주는 암스테르담에서만도 1143명에 달할 정도. 이런 초대형 회사가 생겼으니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5년 후인 1607년에는 동인도 회사 주식의 3분의 1이 원래 소유주의 손을 떠났다고 하니 거래가 꽤 활발했던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게임에도 나온다. 출처 <대항해의 길>

트레이더 24명이 시작한 뉴욕증권거래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증권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 (NYSE)도 그 시작은 참 소박했다.  1792년 4월 17일 24명의 증권 중개업자들이 모여 증권거래방법, 수수료율 등을 정한 협정에 서명한 ‘버튼우드 합의서’를 발표한 것을 그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당시의 증권거래소는 딱히 거래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중개인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상황이었다. 매일 정오에 증권 경매 시장을 열고 ‘Stcok Exchange Office’라 불렀으나, 정작 이곳에서 주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매에 참석하여 경매 가격을 지켜본 중개인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가 더 낮은 수수료를 받고 주문을 체결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버튼우드 합의서는 이런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생겨났다. ‘어떤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거래대금의 0.25% 이하의 커미션을 받지 않기’로 한다’가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최소 커미션 조항은 1975년이 되어서야 폐지될 정도로 초기 증권거래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는?

우리나라는 증권 시장이 발전하기 이전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 거래 대상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쌀과 콩이었다. 1896년 인천에 생겨난 미두취인소 (米豆 取引所). 요즘으로 따지자면 상품거래소였다. 현물 없이 10%의 증거금만 가지고 나중에 청산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니 요즘의 선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증거금 10%만 있으면 할 수 있었으니 레버리지 효과가 높았고 그만큼 투기성도 높았다. 해서 전국 팔도에서 찾아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애초에 ‘미곡의 가격과 품질의 표준을 정하고, 미곡의 매집 경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미곡의 수출을 증대시키자’라는 거창한 설립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거래소로 투기 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 상인들과 자본을 수탈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았으니,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최초의 유가증권시장은 일제 치하인 1931년 조선취인소가 생기면서부터였다. 증일전쟁 등의 특수에 힘입어  군수산업 주식이 계속 늘어나면서 1938년에는 거래종목이 284 종목에 이르기도 했다. 해방 후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되면서 지금 한국거래소의 시초가 되었다.

인천 미두취인소. 현재 인천 신포동에 있으며 국민은행의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인천일보>

무엇이든 다 팝니다

사실 거래소에서 주식만 파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상업거래소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경우는 주가지수, 통화를 비롯하여 금리, 에너지, 농산물, 금속 등을 그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선물과 옵션을 거래하고 있는데 심지어 날씨에 대한 선물 옵션도 있으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지경이다.

이외에도 런던금속거래소 (LME, London Metal Exchange)의 경우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 주석 니켈, 알루미늄 합금 등 비철금속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있다.

거래소도 알고 보면 회사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소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수익모델로 하는 하나의 회사들이다. 주식회사들을 위한 일종의 오픈마켓 운영자라고나 할까.(주식을 위한 G마켓이나 옥션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거래소에 하나의 회사로 상장하거나, 효율화를 위해 거래소들끼리 합병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현재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366억 달러(약 43조 7000억 원)에 런던증권거래소(LSE)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12년에 런던금속거래소를 14억파운드에 인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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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으로 본 회사규칙 VS 근로기준법

회사규칙에 따라 연차수당 절. 대. 못 주겠다는 사장님. 이래도 돼?

퇴사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임금체불’의 불안을 안겨주었던 전 직장의 대표가 4개월 만에 또다시 연락해왔다. 요지는 이러했다.

❶ 퇴직금에서 세금을 빼고 줘야 하는데 다 포함해서 줬으니 세금을 계좌로 보내라. 
❷ 개인카드 지출증빙인 줄 알고 38,520원을 더 보냈으니 다시 돌려줘라. 

원래 내야 할 세금과 잘 못 지급된 금액이니 돌려주려고 하다,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고작 몇 만 원이 아까워 무려 4개월 만에 연락한 그 사람. 그런데 왜 몇 백만 원이나 되는 내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은 거지? 야근 수당도 못 받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인상된 연봉도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업무 저 업무도 가리지 않고 시키더니 그깟 돈 10만 원이 아깝더냐? 
 
퇴직금만 받아도 정말 다행(?) 감사(?) 했던 마음이 4개월 만에 다시 와르르 무너졌다. 이에 질세라 지난번 ‘임금체불’ 기사를 작성하다 알아낸 몇몇 근로기준법을 들어 미지급된 2년 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식이 잘 못되었음을 아느냐고 물었다. 

상황 1_연차수당

S.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누락된 것인가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 시에는…(중략) 2년 차부터는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사장. 
회사 규칙에 연차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분은 3항에 해당되는 거 같네요.

상황 2_퇴직금 정산 기준일

S. 
퇴직금 역시 법적으로는 근로한 날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입사일로 잡으셔서 이 부분 회칙상 기준이 그런가요?

사장. 
회사규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자들은 다 숙지하라고 출력물 전달하고 동의 사인받았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실제로 다르게 적용된 부분도 많았다. (이를테면 보험이라 던가…)

“직원들 동의 사인만 받으면, 정말 근로기준법 위에 회사규칙이 되는 걸까?”

도대체 회사의 규칙,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불합리한 조건도 사인만 하면 효력이 있는 걸까? 전문가에게 SOS를 청했다. 

왕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S.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위 일 수 있나요? 
W.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노동조합) > 취업규칙(회사규칙) > 근로계약서 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의 동의 사인을 받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 ‘유리의 원칙’이에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따르게 돼요. 이건 학자들과 법의 판례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S. 그렇다면 지켜야 하는 회사규칙, 안 지켜도 되는 회사규칙을 구분하는 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져보면 될까요? 
W.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항목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연차나 임금 같은. 그렇지만 회사 내 징계, 규율과 같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S. 솔직히 재직 중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도 사인을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W. 회사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세요” 말하기가 어렵죠. 대부분은 사후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금전적인 문제라 노동청 진정서에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돼요. 

S. 어쨌든 취업규칙이 만능법은 아니라니 다행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거다! 싶었거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W. 근로기준법 제19조
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부담되잖아요. 그. 런. 데. 이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S. 노무사님 저는 제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도 많이 소화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W. 그건 제19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를 주목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유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식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그럼 대통령령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시행령에 따르자면 취업 장소와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업무는변경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시켰을 때 이것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비교적 해결이 쉽습니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결론, 불리한 취업규칙은 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쓰지 않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가능!

덧붙이는 인터뷰 : 연차수당 꼭 받으세요

S. 연차수당 관련 개정 조항,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나요?
W. 2018년 5월 말, 개정 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죠. 현재는 1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규칙이 26일 보다 적다면 당연히 위법 사항이고요, 퇴직 후에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만근 = 휴가 1일
만 1년 근무시, 휴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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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연차휴가 15일 발생,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 by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해도 ‘회사내규’라며 나의 계산법을 지적하던 사장님. 제가 맞다고 합니다. 별 하나에 회사의 성공, 별 하나에 전우애, 별 하나에 꿈을 키웠던 나의 지난날이 슬픈 까닭은, 회사규칙을 내세워서라도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나는 사장의 것은 사장에게 보내며 노동자의 도리를 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도리를 다 해야할 차례 아닐까요?

고마운 분

김왕영 노무사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현)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
유튜브 <왕노무사T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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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3가지 급여

회사에 출근 안하고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일반적으로 ‘급여’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장에 나가 일을 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급여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이런 급여가 존재한다. 3종류나! 다니던 직장과 일에 안녕을 고하고 받기 때문에 더 단비 같은 존재다.

잠시만 안녕! <출산휴가급여> 편

하나 씨는 출산을 앞둔 28주 차 임산부이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 근로자다.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이면 출산 휴가 대상자가 되기에 이제 슬슬 출산을 대비해 휴가를 계획하려는 중! 출산 휴가는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가 연차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하나 씨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휴가 일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급여도 평소처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바뀐 내용에 따라서 급여 한도도 조금 올라 하나 씨를 포함한 임산부 근로자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됐다.

Q1 하나 씨는 이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 뒤 총 90일이 주어진다. 출산하기 전부터 미리 사용하거나 전부 출산 이후에 사용해도 된다. 단, 기간을 배분할 때 출산 이후로 45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한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는 총 120일, 출산 후 60일 필수)

Q2 출산휴가 동안 하나 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90일의 휴가 중 60일 동안에는 하나 씨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부터는 최대 180만 원까지. 혹시라도 근로하면서 받았던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즉, 최저선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다면 클릭)

Q3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단태아는 총 3회 차, 다태아는 총 4회 차) 매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신청하고 그 간의 출산휴가급여를 몰아서 받으면 된다. 아래의 신청 서류를 챙겨서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끝!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사업주(회사) 측에서 전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당분간 안녕! <육아휴직급여> 편

자녀가 있는 두리 씨는 육아에 더 시간을 쏟기 위해 당분간은 직장을 떠나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 근로자인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두리 씨와 두리 씨의 남편까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휴직이긴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두리 씨는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두리 씨처럼 휴직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인 육아휴직자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Q1 두리 씨는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해야 할까?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다 쓰거나 나누어서 쓸 수 있다. 단, 나눠서 쓰는 것은 1회만 가능하다. 혹시 휴직 도중에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작일의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Q2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두리 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처음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나머지 9개월은 50%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 9개월 동안은 120만 원까지다. 최소한의 금액은 모든 기간 동안 70만 원으로 동일하다. 단, 이 금액을 육아휴직 중에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25%씩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번에 돌려받는다. 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 같은 것이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용하려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이전 피보험자 자격을 얻은 기간이 180일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둘 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 (이 조건은 2020년 2월 28일부로 삭제 예정)

Q3 신청 방법은?
우선 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영원히 안녕! <실업급여> 편

몇 년간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빠져 직장을 잃은 석삼 씨. 당장 집세나 식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회사와 이별하고 실업자가 된 석삼 씨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 가기 전까지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동안의 수입 공백을 버티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수령할 수 있는 1일 최대 금액과 최저 금액이 높아져 실업상태에 있는 수많은 석삼 씨가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Q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해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치고 수급 대상자가 되면 한 달 단위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중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 이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전의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당장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Q2 석삼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계산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다. 소정 급여일수는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퇴직자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아래 표 참고)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바뀌면 금액 기준도 변경될 수 있다. 

Q3 신청 방법은?
우선 석삼 씨가 직장을 잃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 다음부터는 직접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먼저 워크넷 웹사이트(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이수를 완료하고 나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료다. 이수 이후에 반드시 14일 내에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1~4주마다(최초 실업상태 인정은 처음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석삼 씨가 실업상태를 인정받고 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3종의 급여는 근로자마다 연봉, 재직 기간, 나이 등에 따라서 수령하는 최종 금액 및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자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한다.

일을 안 하고도 받는 급여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완전한 공짜도 없고! 다만 얼마의 기간 동안은 회사에 나와 일하는 신분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의 생활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급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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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달리 화상진단비는 암보험처럼 내가 가입할 때 계약했던 약속한 보상금을 받는 거야. 진료비나 통원 횟수 관계없이 1회만 지급하지만 중복 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 이 특약이 저렴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보험에 쏙쏙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참고로 호랑이는 고데기 사건으로 총 4건의 화상진단비를 한 번에 받았더니 무려 120만 원! 때 마침 이직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었던 터라 엄청 기뻤던 기억이 나. 보험 증권을 살펴보는 습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했었어.  

실제 보험금 계산 기록 Ⓒ호랑 

◆ 특약카드의 스킬, 적용 범위는?
단, 화상진단비도 조건이 있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에만 보상이 돼. 어렵지? 호랑이가 이 번에 보험금 청구하면서 알게 된 팁을 몇 가지 덧붙일 게. 

화상진단비 보험금 지급 약관

간단히 말해서 겉 피부 + 속 피부까지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 거야. 화상을 입은 후 물집이 잡히고 계속 진물이 난다! 그러면 심재성 2도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물집이 중요한 이유는 상처 주변으로 추가 감염을 진행시키거나 치료를 해도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야. 혹시 보험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니까 참지 말고 병원에는 꼭 가자!

◆ 특약카드 공략집
보험이란 게 용어도 어려운데 답안지 맞추듯 질병코드도 딱 맞춰봐야 하잖아. 친구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고 ‘공략집’에서는 진단(질병) 코드를 알려주려고 해. 

화상진단비 특약을 청구할 때 필요한 준비물
진단(질병) 코드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는 의사의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화상 진단(질병) 코드
호랑의 진단서

◆ 어떻게 가입해?
화상진단비는 특약. 이 보험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보통 질병이나 상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호랑이는 운전자 보험에도 더했더라고. 대신 월 보험료가 매우 싸. 월 1,000원 내외야. 가입할 때 10만 원, 30만 원 등 받고 싶은 보상금액 선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해.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화상진단비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부족하다면 추가 가입을 하면 돼. 특히 불, 전기와 가까이 있는 직업군이거나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은 화상 입었다 하면 심재성 2도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겠지? 

◆ 보험 특약이란?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는데, 주계약은 보험의 주목적, 특약은 주목적 외에 추가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이야. 쉽게 말하면 주계약이 메인 메뉴라면 특약은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주계약이라면 수술, 입원, 진단비 특약을 추가해서 원하는 보장들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한 장치야. 그런데 가끔은 메인 보다 사이드 메뉴가 더 맛있는 경우도 있어. 

호랑이도 화상진단비로 교통비와 화상 연고 구입에 야무지게 보태 쓰고, 백수 시절의 보릿고개도 무사히 넘겼어. 이제는 흔적만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야 🙂

호랑이처럼 혼자 사는 친구들아 우리 아프지 말자. 그렇지만 만약에 아프게 되면 오래된 보험 증권도 다시 보자. 그럼 또 봐!


호랑

보험 연구원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친구들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착한 프로 참견러. “세상에 이런 보험금이!” 파도 파도 놀라운 보험 에피소드가 끊임 없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그녀는, 친구랑 만나서도 보험 청구 상황극을 할 정도로 보험이 재밌어서 글도 쓰게 됐다. 현재 보험상품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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