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9 - PUNPUN

보험 계약서의 핵심, 주계약과 특약

보험 계약서를 살펴볼 때 '아이스크림과 토핑'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에 계약서가 필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가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데 알쏭달쏭 한 말만 잔뜩,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난독러 당황스럽게 글은 또 왜 이리 많은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바로 ‘주계약’, 그리고 추가로 ‘특약’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일단 안심이다. 보험 계약을 파악하는 핵심 요소인 ‘주계약’과 ‘특약’의 개념을 알아보자.

주계약은 고정, 특약은 옵션

우선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주계약은 말 그대로 ‘주가 되는’ 계약이다.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의 보장 내용을 말하며, 주계약이 곧 해당 보험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계약 내용을 빼거나,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계약 내용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렇다.
· 사망보험이라면 주계약은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
· 암보험이라면 주계약은 해당 암 치료에 대한 보장

특약은 ‘특별보험약관’의 줄임말로, ‘특별히 추가’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과 다르게 특약은 원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어 가입한 보험으로 더 다양한 보장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한다. 특약의 선택지 역시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주계약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는 주계약과 겹치는 보장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하면 된다.
·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암에 대한 보장도 받고 싶다면 암보장 관련 특약을 추가
· 저축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보장도 받고 싶다면 사망보장 관련 특약을 추가
그 외의 특약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보장을 구성할 수 있다.

주계약과 특약, 아이스크림과 토핑

복잡하게 주계약과 특약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뭘까? 힌트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만으로도 맛있지만 토핑을 올리면 맛이 더 풍부해지는 것처럼, 주계약으로도 충분하나 특약으로 추가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토핑도 그렇듯, 특약을 추가할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넣는 것이 좋다. (토핑이 넘치면 정작 아이스크림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특약 중 딱히 필요한 보장이 없다면 아예 패스해도 괜찮다.

특히 100원 내외의 자잘한 특약이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특약들은 확률적으로 딱 들어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류의 특약은 궁금하면 한 번 읽어보는 정도만 추천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특약 종류 상이)
· 유괴를 당한다거나 하는 확률의 희박한 사고
· 주말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생긴 사고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이 붙는 사고 등
  
정리하면, 주계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는 특약을 활용하는 것은 OK! 과한 것은 NO!

꼭 필요한 것은 주계약이다

보험 가입에서 ‘주계약’이 기본이고 ‘특약’은 추가 옵션처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했다면, 한 가지 더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 다시 아이스크림으로 돌아와서, 상식적으로 아이스크림만 구매하거나 아이스크림+토핑을 함께 구매할 수는 있어도 토핑만 구매할 순 없다. 보험 가입도 똑같다. 주계약만으로 계약 성사가 가능하고 주계약+특약도 문제가 없지만, 특약만 가지고는 계약이 불가능하다. 어쨌거나 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계약이고, 특약이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니까.

□ 보험 가입 가능
· 주계약 only
· 주계약 + 특약
  
□ 보험 가입 불가능
· 특약 only

주계약과 특약만 꼼꼼히 봐도 가입하려는 보험의 맥락이 보인다. 또한 이 보험이 내가 원하는 위험을 대비하기에 적절한 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면서 주계약과 특약을 잘 살피는 것을 잊지 말자. (과유불급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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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로 시작하는 경제 공부

한 발 앞서서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얼마 전 초록창에서는 외화통장이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환율 전쟁 중이며, 환율 급락에 국가 경제 성장률이 간당간당 하다는 기사 헤드라인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간다. 얼마 전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S, DLF, 오래전 키코 사태에서도 환율은 1+1 묶음 상품처럼 등장하곤 했지만 그냥 손끝으로 흘려보냈다.

어디에든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없는 환율

“우리 언제 환율에 관심 젤 많죠? (여행 갈 때요! 직구 할 때요!) 여러분 환율 체크하면서 우리가 환율의 의미를 검색해보지 않는다. 그죠? (네- 환율 올랐나? 내렸나? 뭐 요 정도?)
그럼 잠깐 멈춰서 환율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더 생각해보자. 왜 환율이 올랐지? 그래서 물가가 올랐나? 이거 경제에 상관있나? 환율이 계속 오를까? 그럼 얼마까지 오를까? 달러 투자 지금 해도 되나? 

환율이란 결국 국가 간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 같은 돈인데 오늘 살 때, 내일 살 때 그 가치가 달라진다. 국가 간 돈의 흐름은 개인의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가 다양한 환율 리포트를 어려움 없이 읽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줄 알게 된다면, 남다른 경제 시각으로 현재를 진단하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 판단으로 인해 개인의 가계에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투자 기회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환율을 알면 깨닫게 되는 것들
1.     환율과 연관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2.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3.     외환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환율도 모르고 경제 공부할 뻔했다> 이낙원 지음

뷰티계에서는 자주 쓰는 믿.쓰.템이란 말이 있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좋아서) 믿고 는 아이이라는 뜻이다. 만약 처음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대학 강의처럼 전문적인 것은 힘들고, 사전적 의미 정도만 알려주는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책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까 봐 고민된다면? 바로 이 책이 믿.쓰.템 되겠다. 

저자의 정체를 먼저 밝힘으로써 책 소개를 일부 대신하려고 한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외환딜러이자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고도 남는 10년 차 외환시장 경력자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실제 써먹기에도, 비전공자가 읽기에도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론적 배경보다 실제 사례와 실무 위주로 내용을 풀어썼다. 

‘환율이 뭔데?’ 보다 ‘환율은 오를까? 내릴까?’ 라는 질문이 실생활에서는 더 유용한 것처럼. 환율은 언제쯤 오를까왜 오를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같은 진짜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그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한다.

어려운 환율을 읽고 분석하는 방법환율을 움직이는 정보 모으는 방법 역시 저자가 직접 현업에서 써보고 기록한 것들이다. 환율로 움직이는 장내 달러 선물, 미 달러 선물 ETF에 대한 이야기, 언제 어떻게 사고팔아야 할까? 등 흥미로운 환율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실었다. 

초보들의 믿.쓰.템이라고 해놓고 살짝 배신감이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자는 그때는 과감히 넘기라는 조언을 한다. 모든 좋은 선생님이 그러하듯이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주니까, 더듬 더듬 환율 차트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을 향하게 된다. 

책 속에서 에디터가 발견한 환율 토막 상식

환율을 표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통화를 앞에 놓고 대비되는 통화를 뒤에 놓는다.
(기준통화)USD 달러 ㅣ (비교통화)KRW 원

환율 등락 읽기
어제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이었는데 오늘 1,110원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읽을까?
(정답) 환율 상승, 달러원 강세(상승), 원화 약세(하락), 환율 갭업(그 반대는 갭다운) 

환율을 오를 때 생기는 대표적인 경제 현상은?
■ 개인 수입 생필품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 > 가처분 소득 감소 > 소비 둔화
■ 기업 원자재 수입 부품재의 가격 상승, 수출품 가격경쟁력 향상 > 수출 증가 > 무역수지 흑자 > 환율 하락 압력, 기업 이익 증가 > 재투자 및 기술경쟁력 향상, 가계임금 증가로 소비 둔화 효과 일부 상쇄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 환율 하락 압력
■ 국가 환율 쏠림, 투기세력 어제 위한 매도 개입 > 환율 하락 압력
“주가와 다르게 환율은 계속 끌어올릴 수 없다. 환율은 계속 오르거나 내릴 수 없고 평균을 중심으로, 즉 위아래로 교차하며 등락을 반복한다. 이러한 습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정답) 통화정책
화폐량을 늘리면 환율은 떨어진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투자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의 상승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물경기로 자금이 순환 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 부동산투자에만 집중되면 불균형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버블이 생성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외환 상품
달러원 환율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글로벌 주요통화 대비 달러의 강도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채권(ETN)은 주식처럼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외환시장은 정복할 수 없는 산과 같다.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일,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 imnakwon@naver.com 로 언제든 연락해주면 감사하겠다. 서로 소통할 날을 기대하며. – 책 에필로그 중

작가 이메일 imnakwon@naver.com
작가 블로그 blog.naver.com/imnakwon

이낙원 외환딜러와 함께 “환율로 하는 경제 공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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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에 죽고 사는 ‘플레이션’ 3형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 통화량은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 통화량이 늘면 ->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상승하면서 -> 물가도 올라간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면 ->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떨어지면서 -> 물가는 내려간다.

통화량은 적정선을 지키는 게 좋다(다만, 적정선의 기준은 학자나 정부마다 다르다). 만약 적정선보다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면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바쁜 당신을 위한 3분 경제 상식 ‘숏코노미. 첫 번째 편에서는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플레이션가(家) 3형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소개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

정의 ▷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 (핵심은 전반, 지속적. 특정 분야 물가 상승이나, 반짝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음)

원인 ▷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돈도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짐. 통화량과 화폐가치의 관계는 제로섬(Zero-sum)과 유사.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려가는 것.

특징 ▷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초인플레이션이 됨. 물가가 수백, 수천 퍼센트(%)씩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1990년대 중반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미친 듯이 돈을 찍어 내다가 계란 3개가 100조에 팔리는 막장 상황에 치달았던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예.

주의사항 ▷ 인플레이션은 ‘절대악’이 아님. 경제 발전에 따른 부(富)의 증대로, 임금이 늘어나고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과정. 물가 상승은 경제 발전 증거와 같음.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 둔화가 예상될 때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도 함.

■ 인플레이션이 더 궁금하다면?

디플레이션(Deflation)

정의 ▷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인플레이션과 반대 개념. (역시 핵심은 전반, 지속적. 특정 분야 물가 하락이나, 반짝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음).

원인 ▷ 통화량 감소. 돈이 ‘귀한 몸’이 되면서 화폐가치가 치솟고,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는 떨어진 것.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으니 물가가 내려간 셈.

특징 ▷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천적 관계.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디플레이션 정책을 씀. 시장에 돈이 부족할 때(디플레이션)는 금리를 낮추고 채권을 사들여 돈을 풀고, 많을 때(인플레이션)는 금리를 올리고 채권을 팔아 돈을 흡수하는 것.

주의사항 ▷ 서민 입장에서 물가 하락은 좋은 것 같지만, 착시 현상일 가능성 높음. 장기적인 물가 하락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에서 확인.

■ 디플레이션이 더 궁금하다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의 ▷ 물가가 경기 침체에도 올라가는 것.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원인 ▷ 크게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 불황이라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음. 대체재가 없기 때문. 1970년대 발발했던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예. 두 번째는 초과 성장. 정부가 발표하는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은 것. 추가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은 늘어나는데, 경기는 둔화세에 접어들며 물가와 경기가 따로 놀게 됨.

특징 ▷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성격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 경기 침체를 잡으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으면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는 딜레마.

주의사항 ▷ 일부 경제학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의 일종(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하기도 함.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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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무대책’인 당신에게, 주택연금

'내 집'으로 하는 노후연금 재테크!

노후 준비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 물어보면 ‘하고 있다’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따로 준비가 힘들 만큼 사정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변고로 애써 모은 노후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노후를 빈손으로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What is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부부가 자기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부부가 사망하면 집을 팔고 남은 돈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만큼을 가져간다. 만약 남은 돈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도 추가 납부는 없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일종이지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관련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관한다. HF가 심사를 거쳐 연금 신청자에게 주택 담보 보증서를 발급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식이다. 은행 자체 주택연금도 있지만, 한 해 가입자 수가 100명(2017년)을 넘기 힘들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연금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보장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 반면, 같은 기간 HF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 명을 웃돌았다. 아래 설명하는 내용은 모두 HF 주택연금 기준이다.

소득 활용 or 대출 상환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1) 일반 주택연금, 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3)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4)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뉜다.

일반 주택연금은 가장 기본, 대중적인 주택 연금이다. 전체 가입자의 90%가 이 연금에 가입돼 있다. 일반 연금은 종신지급형, 종신혼합형, 확정혼합형 3가지 중 하나로 수령할 수 있다. 먼저 종신지급형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형은 전체 연금 평가액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게 설정하고, 일부는 다달이 나눠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정혼합형은 종신혼합형과 같지만, 연금 지급 기간만 10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다.

일반 주택연금은 유일하게 지급 유형도 선택할 수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첫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이다. 가입자는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다달이 똑같은 금액(정액)을 받을지, 초반에 혜택을 집중(전후후박)할지 결정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문자 그대로 ‘대출 상환’에 초점을 맞춘 연금이다. 전체 평가액의 50~90%를 한 번에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받는 방식이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HF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 전환 시 일정 금액이 보조금(전환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일 때 가입하는 연금이다. 수령 방식은 ‘우대지급형’과 ‘우대혼합형’으로 나뉘는데, 우대지급형은 일반 주택연금의 종신(종신지급+종신혼합)방식에 비해 최대 13%까지 월 지급금을 더 받는 것이다. 우대혼합형은 전체 평가액의 최대 45%까지 인출하는 주담대 상환용 연금이다.

아래는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표다.

‘연금 지급액 > 주택 가격’ 돼도 괜찮아요!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 상실, 주민등록 이전 등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면 평생 연금 지급 및 거주권이 보장된다. 또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국가 보증’이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HF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매우 낮다.

세 번째는 ‘낮은 상환 부담’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만기일시상환대출’과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연금 지급액과 처분 가격 사이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후 가격이 1억으로 평가됐던 집이 시장 사정으로 8,500만 원에 팔렸다고 하자. 이 집에 살았던 부부 앞으로 지급된 연금 총액은 1억 2,000만 원. HF 입장에선 3,500만 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자식들을 상대로 한 추가 금액 청구는 없다. 주택연금은 노후 복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반대로 집이 비싸게 팔려 오히려 수익이 생겼을 경우, 연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마지막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등록세(설정금액의 0.2%) 75%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재산세 25% 감면 등이다. 단, 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2월까지만 제공되고,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 가격 5억 원까지 25% 감면이 적용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연금 신청 방법(아래 표 참조)은 꽤 간단하다. HF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연금액도 조회할 수 있다.

노년층에게 주택 연금은 자기 명의로 된 집만 있다면,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어도 인생의 황혼기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다음 편에서는 주택연금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고, 주의사항 및 농민을 위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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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왜 이렇게 난리야?

두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분양가상한제가 실검에 오르고, 부동산/경제 뉴스 섹션을 채우는 요즘. 분양가상한제가 뭔지 대충 아는데, 이렇게까지 뜨거울 일인가 싶다면 뉴스를 띄엄띄엄 읽은 걸지도 모른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의견이 분분한지 들여다보았다.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①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분양일정을 당겼고, 
②재건축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까 초조한 상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대체 어떤 영향이 있길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뉴스 요약]
2019. 07. 08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2.54%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무려 10배!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 
2019. 08. 12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예고! 
                   “딱 기다려! 10월에 주택법 개정하고 집값 잡는다!”
2019. 10. 22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대상 지역 개. 봉. 박. 두! 어. 디. 부. 터. 손. 볼. 까. 요. 알. 아. 맞. 춰. 보. 세. 요.”

[분양가상한제?]
1.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 
2. 감정평가액 기준의 토지비용 + 기본 건축 비용으로 상한가 산정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기사 참고! 

[민간택지?]
1. 민간 건설업체가 공사를 주도하는 토지로,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포함

Q1. 기존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있지 않았어? 
A. 맞아요.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표현한 거죠. 2007년에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던 규제에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는 2014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축소했죠. 그 규제가 너무 헐거워서 사실상 해당되는 민간 아파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예정! 10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 골라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니 어느 동네가 걸릴지는 아직 미정이죠. 아마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두근두근하겠죠? 

Q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하면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 
A. 분양가 상한선은 감정평가액 기준의 토지 가격에 건축비를 더해 정합니다. 건축비는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은 아니지만 토지 가격은 다르죠. 서울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분양가 변동폭이 클 거예요. 땅값은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겠죠. 참고로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이에요. 

Q3. 분양가가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닌가?  
A. 시장 논리에 따라 누군가가 이득을 볼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죠. 양쪽 의견은 이렇습니다. 

[찬성]

분양가가 낮으면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 부담이 줄고,

주변 집값도 따라 내려가겠죠.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주택 매매가를 1.1%p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 전망했습니다. 예전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테니 투자수요는 감소하고, 투자 자금은 분산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2014년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부터는 시장이 과열됐거든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7%에서 5.7%로 상승했죠.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분명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찬성 쪽 의견입니다.  

[반대]

건설사들이 공사 진행을 안 할 거예요.

결국 주택 공급난으로 집값은 더 오르겠죠.

반대하는 입장은 이래요. 30년 넘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조합원)이 뜻을 모아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기로 해요. 재건축이죠. 추가 개발비용의 일부는 신규 분양자들에게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개발비용은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몫이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샀으니 오히려 이득인 상황! 배가 아프니 조합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두 가지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재개발을 안 하고 버티거나(주택 공급 감소), 시공비를 줄이기로(주택 품질 저하). 막 분양을 끝낸 주변 아파트에는 좋은 기회죠. 새 아파트는 줄고,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으니 최근에 지어진 집값은 오를 수밖에요.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하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대 쪽 입장에서는 2007년~2014년에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도 제도 보다는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공급만 가로막을거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 타겟은 어느 지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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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속 알쏭달쏭한 ‘알파벳 공포’ 뽀개기!

알기 쉽게 정리한 R, L, M, D의 공포.

낯선 용어는 금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 특히 ‘R의 공포’, ‘D의 공포’처럼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혼종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당혹감은 배가된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별거 없다. 오늘은 TV나 신문 속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 공포(알파벳+~의 공포)’ 4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올라갔으면 내려 와야지, R의 공포

R. Recession(후퇴)의 약자다. ‘R의 공포’는 경기 침체(후퇴)에 대한 공포다. 경기 침체란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손님들은 예전처럼 물건을 사지 않고, 공장들은 예전처럼 상품을 찍어내지 못 하는 것.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경기 침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특성(본문 ‘돼지 사이클’ 예시 참조)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선 과잉투자설, 과소소비설, 이노베이션 이론 등 여러 썰이 존재한다. 이노베이션 이론은 기술 혁신에 따른 경기 순환으로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황’이 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 규모가 컸던 불황은 1929년부터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지속된 ‘대공황’이다. 이 시기 미국의 실업률(농업 제외)은 최고 37%에 달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실업자였다는 무시무시한 소리.

대공황 시절 미국 시민들이 무료 배급소 앞에서 커피와 도넛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대공황 시절 미국 시민들이 무료 배급소 앞에서 커피와 도넛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내가 실업자라니, L의 공포

L. Lay off(해고)의 약자다. ‘L의 공포’는 대량 해고에 대한 공포다. 경기가 나빠지면 매출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은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만약 경기 하락의 골이 넓고 깊다면 감축의 폭도 더 커질 것이다. 시장 점유율 후퇴가 대량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7년 중국에 LCD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내준 뒤 희망퇴직 접수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과 LG가 그 예다.

한편, ‘L의 공포’는 최근 원금 100% 손실 사례가 발생한 DLS, DLF 사태(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Click!) 이후 투자자들이 이름에 ‘L’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무조건 피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L은 ‘Linked(연계)’의 약자다. DLS와 DLF에서 L이 이 L이다.

저축하면 오히려 요금을 낸다? M의 공포

M. Minus(마이너스)의 약자다. ‘M의 공포’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공포다. 금리가 0%로 밑으로 떨어지면, 즉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과 고객의 입장은 정반대가 된다.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긴 뒤 ‘맡아줘서 고맙다’며 이자를 내고, 은행은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빌려 가 줘서 고맙다’며 이자를 줘야 하는 것.

마이너스 금리가 무서운 건 경기 위축의 증거이기 때문. 금리는 돈으로 가득 찬 댐의 수문과 같아 내려갈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올라갈수록 덜 풀린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시장에 투자자가 없으니 오히려 은행이 돈을 쥐여주며 ‘내 돈 꿔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과 같다. 즉 불황의 전조라는 것. 마이너스 금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리를 극단적으로 내린 상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생산과 투자도 가능하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 중이다. 모두 저성장에 허덕이는 국가들이다.

물가 하락은 무조건 좋다? D의 공포

D. Deflation(디플레이션)의 약자다.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다.

언뜻 볼 때 물가 하락은 좋은 현상 같다. 당장 내 지갑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러나 장기적인 물가 하락은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룬다. 오늘보다 내일 더 싼 값에 사는 게 이익이기 때문. 재고는 점점 늘어나고, 급기야 월급을 못 주는 공장이 속출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이 줄면 소비도 위축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점점 쪼그라든다.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1)기술 진보 2)통화량 부족 3)급격한 수요 위축 등이 꼽힌다. 70억 인구 중 69억이 사용하는 A라는 기술이 있는데, A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면서 추가 기능까지 탑재한 B기술이 시장에 등장한다면 A의 가치(값)는 당연히 수직 낙하할 것이다. 통화량 부족도 비슷한 논리다. 돈의 양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즉 오늘 100원으로 사과 1.5개를 살 수 있지만 내일부터 2개를 살 수 있다면, 사과 값은 떨어진다.

대부분의 물가 하락은 ‘3)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발생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등이 수요를 감소 시켜 경제 전반을 불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아래는 디플레이션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도 I(Inflation, 인플레이션), S(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J(Jobless 또는 Japanification, 실직·장기 불황) 등 다양한 공포증(?)이 존재한다. 자고로 앎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앞선 4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경제 기사 읽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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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의 보안관,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청약시장에서 투기꾼을 몰아내기 위한 두 가지 정책!

“차라리 청약을 해.” 수년 전, 독립하고 싶다는 소금과장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청약 경쟁률도, 분양가도 지금처럼 높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아파트 분양가도 일반 집값 못지않다. 이건 뭐 흥정도 안된다. 청약은 더 이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걸까? 

□ 분양가 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어떻게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는지 알아보자.  
 
□ 투기꾼을 몰아내는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의 배경과 함께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는지, 분양권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자.

이 이상은 안되오! 분양가상한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대부분은 실체가 없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고 입주를 하는 것은 2~3년 후. 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가를 정하는 걸까? 모든 물건의 가격 구조를 알 수 없듯이 건설사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진 않지만 알려진 나름의 계산법은 있다. 입지, 단지 규모, 시공사 브랜드 등 시장조사를 위한 항목을 만들고 점수를 낸 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금액을 올리거나 낮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하게 된 이유다.  

분양가가 너무 치솟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 가격에 기본 건축비 등을 적용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토지 가격을 시세가 아닌 시세 대비 60~80% 선의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하니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잠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게 아닐까? 실제로 북위례, 하남 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은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이익이 보장돼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단기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당첨된 로또를 팔아요! 분양권 전매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까지 마치면 ‘분양권’을 갖게 된다.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중도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면? 분양권을 팔 수밖에 없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청약에는 자꾸 낙방하는 사람이라면 분양가보다 조금 더 돈(프리미엄, P)을 주더라도 충분히 사고 싶을 테니까.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있으니 자연스레 분양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생겼다. 

분양권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상속 제외)한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하기까지 2~3년간 거래가 이뤄진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이런 투기꾼들이 들끓는데,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했다. 

기존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있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화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10년 전매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니, 분양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2가지

분양권을 팔 때에는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를 내야 한다. 단, 양도자가 다른 분양권도 없는 무주택세대이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배우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과 마찬가지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억 원의 프리미엄(P)을 붙여 팔았다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 조정대상지역 :{(양도차익 1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50%}× 지방소득세 1.1% 
= 53,625,000원
▶ 조정대상지역 외 :{(양도차익 1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35% – 양도차익 구간에 따른 누진공세 1,490만 원 }× 지방소득세 1.1% = 21,147,500원

지역에 따라 두 배 넘게 양도세가 차이난다. 분양권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과거에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약 당첨 후에 분양권을 쥔 상태에서 욕심나는 청약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재도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재당첨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다. 단, 과거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 모든 규제의 목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단 하나다. 사실 어떤 정책도, 규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투기세력을 아예 몰아낼 순 없을거다. 하지만 실거주자라면 이러한 규제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곧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이 뜨겁지만,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부디 그 변화 속에서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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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업그레이드 국가건강검진

한 번 떠난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건강해야 삶의 질도 UP! 게다가 국민의 건강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을 통해 시력과 청력, 혈압처럼 가장 기본적인 신체 상태 체크부터 암, 당뇨 등 연령 별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새로워진 국가건강검진 ‘업그레이드.ver’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

이전 ver 만 40세 이상부터
업그레이드 ver 만 20세 이상부터

이 전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0세대 및 취업 준비생, 가정주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반갑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만 40세였던 기준이 만 20세로, 직장가입자만이 아닌 피부양자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이 세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각각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가의 개인 검진을 고민해야 했던 비 대상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젊은 우울증도 무료로 검사

이전 ver 만 40세 이상 검사 진행
업그레이드 ver 만 20세와 30세도 각 1회씩 검사 진행

과거에 비해 흔하디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약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암 환자 증가율 약 20%) 전보다 대폭 증가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및 식습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과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 우울증 환자 비율도 만만치 않은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우울증 증가 비율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한다. 점점 늘고 있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의 무료 검사 대상이 넓어졌다. 이 전에는 만 4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20세와 30세도 1회씩 검사받을 수 있다.

기본 암 검사에 합류한 폐암 검사

이전 ver 5대 암 검진
업그레이드 ver 폐암 검진 추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그중에서 5대 암으로 불리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은 늘 국가건강검진 암 검사 항목이다. 앞으로는 폐암도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폐암은 증상이 거의 없기로 악명이 높은 암 중의 하나라서 발견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다.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조기에 체크하자. 보통 폐암 검진비용은 11만 원 정도다. 이 중 90%를 국가건강검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나머지 1만 원 정도만 자가 부담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로,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30갑년* 이상의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갑년 =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x 흡연 기간
(예를 들어,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갑년)

특정 나이를 위한 추가 검사

이전 ver 기본 검진 항목에 통합
업그레이드 ver 생애전환기 검진 항목 별도 진행

건강검진에서 만 40세와 만 66세는 특정 질병이 발병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만 40세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 만 66세는 낙상이나 신체 기능장애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해지는 시기.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시기를 ‘생애전환기’라고 하는데, 청소년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듯 신체 환경에 변화를 겪는 때라고 보면 된다. 생애전환기 나이 해당자는 건강검진을 할 때 일반 검진과 별도로 생애전환기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체크해 미리 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면 함께 검진받아보자. 추가 비용 없음!

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2년 한 번 주기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태어난 연도를 보면 된다. 짝수 연도에 태어났다면 짝수년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홀수 연도에 태어났다면 홀수년에 받으면 된다. 올해는 2019년이기 때문에 홀수년 출생자가 받고, 다음 2020년에는 짝수년 출생자가 받을 차례다.

신청은?
국가건강검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우편으로 오는 건강검진표를 챙겨 가까운 검진 기관을 찾으면 된다. 참고로 10월이 지난 후부터는 남은 연말까지 막바지 검진 신청이 몰리는 때! 가까운 검진 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예약해두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main.do

날이 좋은 가을이라 바깥은 매주 야외 축제로 바쁘지만 아침, 저녁은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쌀쌀한 환절기이기도 하다. 건강에 바짝 유의할 시기라는 소리다. 나들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2019년이 다 지나기 전에 잊지 말고 건강검진부터 받자.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미리 발견하는 것이 빠른 조치를 위한 길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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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실비 청구 기준 총정리

야, 너두! 헷갈려? 이럴 때 실비 적용 된대? 안 된대?

안녕? 보험상품연구소 🐤병아리 연구원 호랑이야.

보험 연구소의 요정 ‘호랑’이가 진짜 질문 많이 받았던 거 위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보았어. 애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사례, 콕콕 찍어 줄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기준 쉽게 정의하려면? 

호랑’s 정의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
신체의 필수 기능을 치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병원비를 보상한다고 보면 돼.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실손의료보험(실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자!
O
눈꺼풀 처짐증(안검하수), 속눈썹 눈찌름(안검내반) 
시야 확보가 불편하거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주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은 보상이 된다.
X
외모 개선을 위한 쌍꺼풀, 앞트임, 뒷트임 성형수술
O
피부염 : 질병코드 L20-L30 주사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염 치료 내역 중 급여 부분에 대한 항목만 실손에서 보상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일부 보습제의 경우 실손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형 탈모, 지루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비급여 대상인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 ex. M자 탈모) 등은 보상하지 않지만, 질병이 원인인 탈모는 보상 가능! 
Tip.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

손&발톱 무좀
손발톱 무좀은 연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필수!) 비싼 핀포인트 레이저치료법 역시 실손보험 적용으로 1회당 5만 원 내외 치료비를 1만 원대로 줄일 수 있다. 

피지낭종, 피지낭, 지방종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종기 모양의 이것!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낭종으로 판명되면 수술이 필요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Tip. ‘질병 수술비’ 또는 ‘피부질환 수술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이걸 몰랐다면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는 추가 보험금이 증발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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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 아말감 치료, 사랑니, 잇몸치료, 파노라마사진, 스케일링
치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치료를 위한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 엑스레이 등이다. 아쉽게도 급여 범위가 매우 적어서, 실손보험 청구하고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구강, 턱 질환
치아 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의 경우 질병코드 K09-K14에 해당하면 급여 + 비급여 항목 치료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Tip.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손! 이분들은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에 가입되었을 확률이 높아. 상해 사고로 인해 이가 부러졌거나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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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수술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유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재건수술.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비보험일 때 보다 수술비가 약 1/4로 줄어든다. 반. 드. 시 유방암 진단코드가 필요하다.  

유방(축소)수술
겨드랑이 앞 또는 가슴 아래에 또 하나의 가슴이 생기는 부유방 치료를 위한 유선조직, 유두절제술, 그리고 여성형 유방을 지닌 남자들을 위한 치료 목적의 유선 제거술, 유방 축소술, 지방흡입술 모두 보험 적용이 된다.
Tip. 아직까지 질병인지 아닌지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야. 꼭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 두 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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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뇨기계 관련 질환
다행히(?) 신부전, 방광염, 요관 결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단, 요실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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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요실금
질병코드 N39.3
 스트레스성 요실금, 질병코드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질병코드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요실금과 관련된 이 3가지 질환은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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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는 ‘질염’. 치료비뿐 아니라 보통 7-8만 원 되는 균 검사비 역시 모두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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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의사의 자부경부암 의심 소견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건강검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
제왕절개수술을 포함한 출산, 임신과 출산 관련한 병원비는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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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복통, 급체, 알레르기 등 치료 목적의 수액주사
예를 들어 급성 장염으로 인하여 의사 처방으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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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등), 비타민제,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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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비
의사가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되니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거나 계속되는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내시경 검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 검사 자체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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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내시경, CT, 피검사 등 항목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강검진이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상은 아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사례 편>은 호랑이의 실손의료보험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야. 총 4편으로 이뤄진 ‘실손의료보험’ 시리즈는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소액이라고 보험금 청구 안 하는 친구들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어.  

사실 보상이나 청구 부분은 이슈가 많아서 호랑이도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나 보험사 약관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적힌 질병분류코드와 약관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야. 

‘호랑’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한 번쯤 내 보험을 돌아보길 바라는 거야. 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해줘! 그럼 보험 요정 ‘호랑’이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


호랑

보험 연구원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친구들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착한 프로 참견러. “세상에 이런 보험금이!” 파도 파도 놀라운 보험 에피소드가 끊임 없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그녀는, 친구랑 만나서도 보험 청구 상황극을 할 정도로 보험이 재밌어서 글도 쓰게 됐다. 현재 보험상품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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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야만 받는 돈, 퇴직연금의 모든 것

누구에게나 '퇴직'의 순간은 찾아오기에.

한창 일할 나이인 베짱이 대리에게 아직 ‘퇴직’은 낯선 단어다. 퇴직과 퇴사. 뜻은 비슷하지만, 단어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퇴사가 ‘중퇴’라면, 퇴직은 ‘졸업’에 가깝다. 내가 가진 노동력의 사회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거니까. 슬프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노후를 책임져줄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

참을 수 없는 지갑의 가벼움

월급쟁이의 지갑은 늘 가볍고 얄팍하다. 결혼해 애까지 있으면 월급은 잠시 스쳤다 사라지는 존재요, 저축은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다. 월급이 한 달이라도 끊길 경우 가족 전체가 보릿고개 행 예약이다. 요즘엔 기대수명 증가로 퇴직 후 벌이까지 걱정해야 할 판. 이에 국가는 떠나는 노동자에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보장법’)을 만들었는데, 이 돈이 퇴직급여 되시겠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다.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1년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 어떻게? 급하게 회사 금고에서 끌어오거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회삿돈 일부를 맡겨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주거나. 첫 번째를 퇴직금, 두 번째를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회사는 둘 중 하나를 골라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모험보다 안정, DB

퇴직연금은 확정지급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다. 셋 다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먼저 확정지급형(Defined Benefits)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금액이 이미 확정된 연금이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은 이를 투자금으로 활용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메우고,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와 금융기관이 나눠 가진다. 근로자는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DB형 퇴직연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DB형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자세한 산정 과정이 궁금하다면 Click!)

DB형은 손실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DB형의 경우 1.48%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1.50%, 2019년 10월 기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평균 물가 상승률(1.5%)과 비교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DB형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7년 말 전체 퇴직연금(약 167조 원) 가운데 67%가 DB형이었다(자본시장연구원). DB형 비중이 높은 건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5년 당시 가입자 대부분이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었기 때문. 현재는 시간이 지나며 DC와 IRP 가입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원금 적립을 부담하되, 운용은 근로자가 책임지는 연금이다. DC형은 DB형과 크게 2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는 계산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치 평균임금, DC형은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정산 기준이다. 이 차이는 연금 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 수익
(자세한 산정 과정이 궁금하다면 Click!)

예를 들어보자. 베짱이 대리는 1년 차 연봉이 1,200만 원(상여, 수당 무시)인 회사를 5년간 다니다 최근 그만뒀다. 매년 임금상승률을 5%라고 가정할 때, 베짱이 대리의 DB형 퇴직연금은 마지막 해 월급(100 ☞ 105 ☞ 110 ☞ 116 ☞ 122)인 122만 원에 근속기간 5년을 곱해 610만 원이 된다.

같은 조건을 DC형으로 환산해보자. 퇴직금은 553(100+105+110+116+122)만 원+α(운용 수익)로, 고정 금액만 따지면 약 60만 원의 차액(610-553)이 발생한다. 만약 근속기간이 더 길고, 퇴직 전 연봉인상률이 높다면 차액은 훨씬 벌어질 것이다. 즉, 회사를 오래 다녔고 연봉 수준이 높으면 DB형, 그 반대라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DC형이 유리하다는 것. 여기서 DB형과 DC형의 두 번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다.

DB형은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없지만, 원금을 잃을 일도 없다. 하지만 DC형은 개인의 연금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보다 벌거나 잃을 수 있다. 또 운용 성과가 매년 퇴직연금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DC형은 퇴직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개설부터 운용까지 내 마음대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이직, 퇴직 뒤에도 계속 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DB, DC형은 가입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와 함께 해지된다. IRP는 개설 기관(은행, 증권사) 선택부터 운용까지 모든 과정이 가입자 자유다. 2012년 7월 26일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은 55세 이전 수령을 원할 경우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

IRP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회사가 가입하는 ‘회사형’과 ‘개인형’으로 분류되는데, 가입 주체(회사, 개인) 외에 내용 면에선 거의 다른 점이 없다. IRP의 연금 산정 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

IRP형 = 원금(IRP 회사형 퇴직연금, DB/DC 퇴직연금 등) ± 운용 수익

IRP의 특징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넓은 가입대상 2) 세액공제 3) 과세이연이다.

IRP는 기존 DB, DC 가입자뿐 아니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자,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 연금(특정 직업만 가입 가능한 연금) 수령자도 가입(중복가입 포함)이 가능하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은 IRP의 알파와 오메가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 가운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쉽게 말해 700만 원에 붙을 기타소득세 16.5%(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이상은 13.2%)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산하면 115만 원 정도로, 웬만한 상위권 주식 종목 뺨치는 수익률이다.

과세이연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IRP는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15.4%, 2,000만 원 미만 기준)와 연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받을 때 뗀다. 이자가 원금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DC형처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급여의 100분의 80 이상을 IRP 계좌에 보관해야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르듯, 큰 혜택엔 대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DC형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 다음 편에서는 주택 담보와 연금의 만남,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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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수록 줄어드는 자동차 보험 다이어트(2)

안전 운전이야말로 보험료 할인으로 가는 가장 탄탄한 지름길!

운전에서 중요한 1순위가 뛰어난 운전 스킬이라면 0순위는 두말할 것 없이 ‘안전’이다.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사고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 운전자는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왕 지켜야 하는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알아서 보험료 다이어트로 이어진다.

□ 블랙박스 설치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3%에서 최대 5%

블랙박스 설치는 자동차 구입 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때 상황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되니까.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하는 보험에서도 블랙박스의 역할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상품에는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있으니 빠트리지 말고 꼭 설치해 혜택을 챙기자. 보험과 차종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고, ‘차량 번호판 사진과 차에 장착한 블랙박스 사진’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박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녹화의 품질과 정확도를 위해서다. 블랙박스 가격과 출시 연도, 형태(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블랙박스 앱 형태는 사용 불가) 등의 필요 스펙도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봐야 한다.

□ 보조 안전장치 장착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2%에서 최대 7%

안전을 챙기면 챙길수록 보험료 다이어트 지수도 올라간다. 차량에 보조 안전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의 사물과 충돌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주행 속도나 앞 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더욱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장치’ 등이 있다. 할인 특약에 가입하려면 장치를 장착한 사진이나 장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마다 인정하는 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달면서 한 번 체크해보자.

□ 교통 규칙 마스터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4%에서 최대 7%

안전 운전을 하는 운전자임을 인증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 경찰청 기록상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즉 ‘딱지’ 받는 일이 없다면 무사고 안전 운전자라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고 확률이 낮다는 보편적인 평가에 따라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을 피할 수 없다. 요즘은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게는 100% 이상까지(!) 높아진다. 어차피 따라야 하는 교통 법규이니 가능한 위반하지 말고 무시무시한 보험료 할증과 멀어지자.

□ 안전한 운전습관 유지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5%에서 최대 10%

누구보다 안전 운전에 자신 있는 운전자라면 챙겨야 할 혜택!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smarT-UBI’라는 방식을 활용한 안전운전 할인 특약으로,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 정보를 분석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UBI(Usage Based Insurance)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정보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운전하는 동안 수집하고 여기서 나오는 안전 지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결정된다.

현재 보험 상품과 기술 제휴가 맺어진 ‘T-map’을 사용하고 있으며, KB손보, DB화재, 삼성화재 세 개의 보험사 상품에서 이용 가능하다. ‘누적 주행거리 500km 이상’과 ‘안전운전 점수 기준점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점수 기준은 61~71점 중에서 정해지는데 커트라인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점수에는 급출발이나 급정지, 과속 등의 모든 운전 정보가 포함된다. 기준이 되는 500km마다 안전운전 점수가 새로 산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유지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 긴급 견인 비용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최대 100%

갑자기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긴급 견인 SOS! 특히나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있는 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2차, 3차의 대형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견인해야 한다. 누구나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10km까지 무료, 이후부터 km당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보통 km당 2,000원 수준이며 보험사마다 확인 필수) 평소 다니는 지역이나 도심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속도로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10km 안에 고속도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깜짝 놀랄 추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팁! 보험사 말고 도로교통공단에 먼저 연락하자.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안전지역까지 견인 비용이 무료다. 일단 고속도로를 나온 다음 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거리 추가에 따른 요금 할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된다.

방법1 한국도로공사 통합콜센터 1588-2504 
방법2 척척해결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국토교통부 운영)

안전이 최고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다. 단순히 안전 운전으로 끝! 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 나름의 의미가 더 있다. 만년 베스트 안전 드라이버라면 추가 할인 혜택 한두 가지 이상쯤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안전도, 할인도 모두 놓치지 말고 챙기자! ※모든 할인 혜택은 보험사와 보유한 차종에 따라서 상이※

또다른 자동차 보험료 다이어트 꿀팁이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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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털어본 자동차 보험 다이어트(1)

몸무게 줄이듯! 자동차 보험료도 탈탈 털어서 줄여보자구요!

“월급도, 적금 이자도 안 오르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자꾸 오르죠?” 올해만 1월과 6월, 두 차례나 오른 자동차 보험료가 조만간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그만 좀 하지 ㅠㅠ)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하기만 하다. 두고 보기만 할 수 있나, 끌어모을 것은 다 끌어모아서 자동차 보험료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자!

□ 다이렉트 가입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13%에서 최대 17%

다이렉트 가입을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의 첫 단추부터 할인을 챙기자.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험 가입 조건을 똑같이 설정할 때 대면과 비대면, 즉 오프라인과 다이렉트의 견적은 꽤 차이가 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간에서 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비용(인건비, 점포 비용, 영업 비용 등)이 빠지기 때문! 보험료가 150만 원이라고 할 때, 최대 할인율 17%를 적용해보면 25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러니 가입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하자. 보장 설정이나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직접 클릭해가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단골 설계사가 아무리 커피 쿠폰으로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NO!

□ 자녀 있어요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7%에서 최대 15%

자녀가 있다면 보험료도 할인이 된다. 자녀의 유무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 자녀의 나이 기준은 보통 만 7세 이하로 보험 상품마다 제한선이 조금씩 다르다. 어린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임신 중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이거나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해당! (임신은 임신확인서와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주행 거리 km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2%에서 최대 45%

차를 거의 관상용(?)으로 두는 운전자에겐 100만 원을 오가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지만 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바꾸는 것으로만 해결하긴 어렵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이동 거리 할인! 보험 상품마다 마일리지 할인, 주행거리 환급 할인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주행한 총 km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다는 것은 똑같다. 거리 km가 적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2~3,000km 정도가 가장 할인 혜택이 큰 구간이다. (이런 경우는 차로 이동하는 곳이 주로 마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차를 이 정도로만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무려 최대 45%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거의 반값인 것이다. 보험사마다 거리 구간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100%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기름 부족,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와 같은 문제들 때문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를 움직일 수 없어 긴급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보통은 보험 서비스로 해결하다 보니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긴급출동 특약도 들어둔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는 출동 기준 거리에 제한이 있다. 이를 초과하면 늘어난 거리만큼 할증 요금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4~60km까지이며, 기준과 할증 구간은 상품마다 상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꿀팁! 보험사 말고 자동차 브랜드에 요청하자.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차량 보증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브랜드에 따라서 월 혹은 주당 이용 가능 횟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증가를 줄여보자.

□ 대중교통이용 특약 다이어트
□ 보험료 감량 : 5% 에서 최대 8%

아는 사람만 안다는 보험료 다이어트! 바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다. 평소에 자동차와 더불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특약으로, 특히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 유용하다. 보험 가입 전 3개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누적 이용 금액이 6만 원 이상이면 할인 혜택 대상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서 할인율도 달라진다. 보험 가입하기 전 3개월 동안의 누적 비용이 6만 원 이상이면 5%, 12만 원 이상이면 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외 및 고속버스, 택시, 기차 등을 이용한 금액은 제외)

참고로 이 특약 항목은 KB손해보험에서만 볼 수 있다. 상품 개발 과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획득한 특약이기 때문에 특허 상품의 독점적인 권리에 따라 적어도 20년 동안은 KB손해보험이 독점으로 소개한다. KB손해보험 가입 예정이거나, 이용 중인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고 추가 할인을 챙기자. 월 6만 원이 아니라, 3개월간 6만 원이라면 충족하기에 어려운 조건은 아니니까!

진짜 다이어트도 운동부터 식단 조절, 생활 습관까지 모조리 탈탈 털어야 그만큼 효과도 본다. 자꾸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도 그에 대비해 할인에 할인을 전부 챙겨서 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고, 먼지도 모을수록 커지는 법! ※모든 할인 혜택은 보험사와 보유한 차종에 따라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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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황의 서막’으로 통하는 이유

Winter is coming...?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안전 자산 중에도 안전 자산으로 평가된다. 기업은 망하지만, 나라는 안 망한다. 하물며 1년 국가 예산만 4,000조(兆)가 넘는 ‘천조국’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인류 멸망 전까진) 사실상 0에 수렴한다.

금융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미국 국채의 장, 단기 시장금리가 뒤집히면 글로벌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 “금리가 뒤집혔다”는 것은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다(단기채, 장기채의 정의가 궁금하다면 Click!). 대체 금리 역전과 불황이 무슨 상관이라는 걸까?

5번 역전, 5번 불황… 데이터는 어김없었다?

‘금리 역전 -> 불황’의 첫 번째 근거는 과거 데이터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에 따르면, 1978년 이후 미국 국채의 장, 단기 시장금리(만기 10년, 2년 기준)는 크게 5번(1978, 1980, 1988, 1998, 2005) 뒤집혔다. 그리고 짧게는 1년(11개월), 길게는 3년(34개월) 뒤 불황이 닥쳐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아래는 금리 역전에서 불황까지 걸린 기간을 정리한 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장, 단기 금리 역전이 이미 시장의 비관적 경기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금리 역전 -> 침체’가 아니라 ‘침체 -> 금리 역전’으로 원인과 결과가 반대라는 소리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시장에 드리우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그중에서도 돈을 오래 묶어두는 까닭에 이자율이 높은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높아진다.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건 채권과 금리의 반비례 관계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를 추월한다는 것이다.

‘돈 안 돼’ 지갑 닫는 은행들

두 번째 근거는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다. 은행 대출금리는 장기채 금리와 경쟁 관계다. 돈 쓸 곳이 많은 기업은 단기보다 장기 자금 대여를 선호한다. 은행 대출금리가 높다면, 회사는 이보다 낮은 금리에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은행은 회사라는 ‘우량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권 시장금리 수준과 비슷하게 대출금리를 운영한다.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진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가게 중 한 곳이 음식값을 내리면 다른 곳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자와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은행에 대출금리 하락은 수익률 감소를 뜻한다. 은행은 저렴한 이자에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고자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인다.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면서 불황의 전조인 ‘신용경색(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는 수학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장,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 2019년 8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시장에선 “‘R(Recession, 불황)의 공포가 시작됐다”, “문제없다” 등 해석이 분분하지만, 최소 3년은 지나야 어느 쪽 말이 맞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년은 금리 역전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데 걸린 기간들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문제없다’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연준이 2008년 이후 3차례 진행한 양적완화(QE)의 여파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의 일종이다.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국공채를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높아진 국공채 수요가 장기채 금리를 서서히 떨어뜨려 현재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미, 중 무역전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제품 고(高) 관세 행정명령 서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은 중국의 희토류(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 원재료) 금지 카드로 확전 양상을 띄다가 2019년 6월 G20 정상 회의에서 휴전에 합의하며 일단락된 상태. 전쟁 기간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며 미국 장기 국채로 수요가 몰려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경제는 수학처럼 명확한 답이 없다. 장, 단기 금리 역전이 침체의 징조일 수도,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말. 확실한 건 ‘좋은 징조’나 ‘상식적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는 시장을 전망할 때 도움이 되는 지표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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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일발 장전을 위한 군인 재테크

어차피 가야한다면

군.대. 숱한 한국 남자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드는 단어다. 군대는 누군가에게는 이별, 누군가에게는 시련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재테크의 기회로 삼기도 하다. 군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 입대를 인생의 병살타쯤으로 치부하긴 아쉬워 정리해보았다.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 군인은 나라사랑카드

나라를 지탱하는 두 축, 임산부와 군인. 국가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두 가지 카드를 만들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나라사랑카드는 군인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이 1 차 사업자로 선정돼 10년간 독점하다가 2차 사업에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변경된 상태. 체크카드로만 발급되며, 만 18세 이상 남자로 징병검사를 받았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비는 무료이고, 기본적으로 PX/편의점, 통신요금, 어학시험, 대중교통, 영화, 놀이공원 할인과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이 있다. 두 체크카드에서 크게 차이 나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읽고 선택해야 한다. 

군인의 외로움까지 보듬어주는 높은 금리

‘나이 들면 돈이 효자’ 십여 년 전쯤 은행에서 본 글귀는 소금과장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자식도 대신한다는데, 연인의 빈자리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은행 금리는 연 1~2% 대지만 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무려 연 5%대(15~24개월 기준). 정부의 지원 덕이다. 

자유 적립식이라 부담도 없다. 무엇보다 24개월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든다. 조기 전역, 연장 전역, 중도 해지 시에는 재정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꼭 기억하길. 

▶ 가입대상 현역 병사에 준해 급여를 받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직업군인은 가입 불가  
▶ 가입방법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내 선택 가능
▶ 가입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등 14개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1인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금리는 각 은행의 우대 이자율에 따라 상이

▶ 납입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월 4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은행별 한도는 월 20만 원

내 집 마련의 희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병역 기간 1년 6개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떠나면 1순위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다. 청년우대청약통장 금리는 일반 청약통장의 약 2배인 연 3.3%에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사실 이 통장은 군인이나 군필자가 아니더라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29세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군대를 다녀온 상황이라면 만 19~34세 이하까지도 높은 금리의 비과세 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월 306,100원으로 시작해 병장 때에는 405,700원까지 오른다. 병역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1,409,300원.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에는 병장의 월급이 54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인상률로 따지면 약 33% 수준. (요즘 이 정도의 연봉 인상률, 만나기 어렵다) 18개월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소소한 변화와 혜택이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군인에게는 부디 기회의 씨앗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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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미납하면 생기는 일

보험료(관심)를 주지 않으면 보험(사랑)은 떠나기 마련!

살다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때가 많다. 애정 관계는 특히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다 내 맘대로 되는게 있길 하나, 좋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는 날이 허다하다. 자금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팍팍해지는 경우에는 고정비용 지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핸드폰 요금이나 카드 대금과 같은 것들! 내야 할 금액을 내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보험 역시 정지될 수 있다.

관계는 깨져버리고

남녀가 합의(?)해 연인이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 어느 한 쪽이 나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금이 가다가 결국 깨진다.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보험자)와 가입자(보험계약자)는 서로 다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둘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을, 가입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약속한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약속을 어긴다면? 보험 계약 상의 보장 사항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 보험에서는 이를 ‘실효’라고 말한다.

보험이 실효되기까지 과정은 이렇다.
· 2달간 보험료를 미납
· 이후 보험이 가진 효력 상실과 함께 모든 보장 중단

기회는 14일

위태로워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고를 하든, 대화를 하든 무엇이라도. 중요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해야한다는 것. 상대방 마음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소용 없다. 두 번의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은 소멸된다. 물론 내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실은 깜박 잊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기회가 있긴 하다. 보험료 미납 두 달째가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 이것이 보험료를 내라는 최후통첩과 같다고 보면 된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보험이 실효 상태에 빠진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의 경우 7일)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보험료 납입 날짜가 매월 15일이라고 할 때, 
· 10월 15일로 미납 2회 차에 돌입
·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은 10월 29일까지
· 10월 30일부터 보험 실효

□ 알아두세요

· 현행법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것과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에 대한 안내는 필수다. 서면, 전화, 이메일 등 어떤 것을 통해서든 계약자가 수신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안내가 되지 않은 것!
·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실효 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계약은 정상으로 작동한다.

붙잡고 싶은데

결국 관계가 소홀해지고 당장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눈에 뻔하다면 서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때가 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대로 멀어질 것인지, 다시 붙잡을 것인지. 실효 상태인 보험은 무용지물이다.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실효 기간을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될 수 있다. 계약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보험을 해지한다
· 보험을 되살린다

후자처럼 보험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사정에서든 한 번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뢰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시 잘해보자 우리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다시 붙잡기로 했다면! 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한 번 변했다가 돌아오는 쪽에 대한 벽이 생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벽을 넘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간 쌓였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보자.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치워야(?)할 것은 바로 연체 납입료! 정지된 카드나 통신 서비스를 되돌리려면 연체 금액에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다시 살아난다. 보험도 똑같다. 어쨌거나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납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체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 이자는 평균 공시이율 + 1%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산출 금액은 보험 상품마다 다르다.

연체 납입료를 모두 내고 나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부활 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회사 측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최종 승낙이 확정되면 보험과의 관계는 다시 이어진다. 한 번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느냐! 이 과정은 신뢰를 다지기 위한 필수 계약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효 동안에 병이 발생했거나 개인 신상 혹은 직업이 바뀌는 등 그간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정보에 따라서 최종 승낙 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실효된 보험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정리하자면!
· 실효 기간 동안 연체된 보험료 전부 납입 (평균 공시이율 + 1% 범위 내의 이자 포함, 상품마다 상이)
· 처음 계약할 때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부활 청약 신청 → 청약에 대한 심사 + 필요한 경우 건강 진단 재진행 → 최종 승낙)

□ 알아두세요
   
· 보험 부활의 유효 기간은 실효일부터 3년 이내다. 단, 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2016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2년 이내!
·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보험 부활은 불가능하다. 해지환급금을 받는다는 것은 보험 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똑같다. 이 시점에서 보험은 이미 해지된 것이다.

유예를 위한 팁!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막자! 대화도 좋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보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안 해서 신뢰도 관계도 다 깨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험을 실효와 부활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해지환급금에 따라 다르고, 이자도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이 실효됐다고 끝은 아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혹은 소홀함에 속아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알짜 보험, 좋은 보험을 실효 상태에 빠트려서 걱정이라면 너무 낙담하지 말고 부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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