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8 - PUNPUN

고속도로 2차사고, 보상의 기준은?

나들이 계획이 많은 요즘, 고속도로를 이용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할 텐데요. 연휴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주말에 발생하는 사고보다 3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궁금증과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 6배!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 있는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감속 없이 일어나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해 연간 40여 명이 사망했으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이 ‘과실 비율’인데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과실비율을 따지기 어렵지요. 그럼 2차사고 보상 사례를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교통사고 2차사고 시, 배상 책임은? 

2010년 1월, 고속도로에서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사고를 보고 멈춰선 렉스턴 차량을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A씨는 치료비와 배상금 9,600만 원을 내라며 B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1차사고 피해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2차사고를 당했다면, 1차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1차사고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사고를 당했다는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례 2. 도로에서 구호 조치를 받다 2차 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재해 vs 일반재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 동승자에 의해 3차로에 정차된 차량 옆에 눕혀진 채 119구급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트럭이 A씨를 치어 사망케 하는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차사고는 ‘차량 탑승 중의 교통재해사망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 사고의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유족은 1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2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주장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차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고속도로 3차로상에서 구호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들어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1차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차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속도로에서 벌어지기 쉬운 2차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법

예방법 1. 1차 사고 당사자라면 비상등을 켜고 사고사실을 알린 후 피하기

사고 시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구동 가능한 경우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또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서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죠. 이후 즉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고속도로에 머무르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방법 2.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보며 30km/h 이하로 속도 줄이기

1차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늘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트래픽 브레이크’가 보인다면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 혹은 순찰차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소규모 정체를 유발,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요.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장비를 챙기며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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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로 생긴 화병도 보험이 되나요?

명절로 다친 몸과 마음!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명절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부터 불안함과 짜증 등의 정신적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명절증후군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게 되면 심한 경우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화병으로 이어진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절 연휴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질문에 53.1%가 ‘그렇다’고 답했죠. 남성(47.3%)보다 여성(56.4%) 응답자가 많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로는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32.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증후군은 무릎, 허리 통증, 손목터널증후군,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부터 불안, 짜증, 우울, 신경질 등 정신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는데요. 명절증후군은 신체적 증상을 넘어 화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병,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화병은 한국에만 있는 질병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발음을 따 [Hwa-Byung]으로 표기하고 있죠. 화병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티 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어른을 많이 만나는 명절이 되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화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화병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으로요. 명절증후군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발병 시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진단한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에 속하면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정신 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항목별 본인 부담금 제외 후 일부를 보장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이나 설날이 있는 달이면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환자가 관절염이나 척추질환, 소화기관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등 모든 진료는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하고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병원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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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메르스,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메르스, 두려워하기보다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며 각각 확진자 168명, 사망자 38명을 발생시킨 무시무시한 질병, 메르스(MERS). 그 후 3년 만에 메르스 감염자가 다시 나타나 전국이 메르스 비상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메르스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메르스 치료비,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할까?

먼저 실손의료보험에서 메르스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메르스 감염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수술비, 조제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메르스 확진 후에 필요한 치료비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장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보험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면 중복 보장이 되어버립니다.

2. 실손보험 외에 메르스 보장 가능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실손의료보험 말고도 메르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질병보험에서 ‘입원 일당 특약’에 가입했거나,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내용과 약관 확인을 한 다음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메르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평소 가입해 둔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보장 내용과 리스크를 파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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