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18 - PUNPUN

사이버폭력으로 멍든 마음, 보험이 도와줄 수 있을까?

사이버폭력 보험상품 있다?! 없다?!

매일 SNS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각종 콘텐츠에 수많은 사람의 반응이 오고 갑니다. SNS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며 범국가적인 소통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익명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사이버폭력도 함께 퍼지고 있죠.

인터넷 사용자 중 25% “사이버폭력 경험”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이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15%), 성폭력(11.9%), 스토킹(11.8%), 명예훼손(8.7%)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굳이 통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인터넷 댓글, 채팅 등에서 ‘악플’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이에 노출되어 있죠.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으로 각국 정부에선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이버폭력을 법제화하여 세분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했죠. 또 캐나다는 사이버폭력 전담팀을 설치해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며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폭력 해외 보험 사례

법규 강화와 함께 보험사 또한 사이버폭력 보장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처브(Chubb)’는 2015년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선보였죠. 영국에서는 고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비용, 근로 활동 중단 시 소득상실액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보장내용에는 처브사의 평판 관리팀을 통해 온라인상 비방글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처브사가 미국에서 출시한 사이버폭력 보험 상품은 가족보호보험에 가입하며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주거침입, 납치 등 가족보호보험의 보장 내용과 더불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부당 해고 및 부당징계를 받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심리 상담 비용, 임시주거이전 비용, 요양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보험상품, 국내 출시?!

위 사례 외에도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보험상품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과 함께 개인 정보, 전자금융거래 피해 등을 아우르는 ‘사이버보험’ 취급 보험사는 미국 내에서만 50개까지 증가했죠. 국내 보험연구원도 세계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가 2023년까지 약 59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점차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3월 ‘사이버폭력의 증가와 보험상품’ 리포트에서 사이버폭력 관련 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보험이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폭넓은 소통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이버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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