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외치는 회사에게 받는 마지막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 PUNPUN

해고를 외치는 회사에게 받는 마지막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이별에도 예의가 있듯, 해고도 마찬가지다.

🏢회사: 코로나19 때문에 월급 주기 힘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노동자: 우리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또한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우리나라 노동법상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사안을 예고하는 게 원칙이다. 통지할 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정확한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잠깐!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해고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면 안된다. 사직서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 이후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밀어붙인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무 태도 등 자잘한 이유를 대는 해고는 사실상 불가하다. 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얼마나 받을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지급 수당도 모두 포함한다. 더 쉽고 정확하게 통상시급과 해고예고수당을 구하고 싶다면, 바로가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지급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단,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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