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오를까요? - PUNPUN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오를까요?

언제 봐도 귀여워요 (내 월급)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에서 약 절반인 47.7%의 국내 기업이 2021년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맙소사, 전 세계적인 타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알지만 수많은 직장인들의 아쉬움 소리가 절로 들리네요. 그래도 연봉 인상을 계획하는 곳이 약 23%가 있는데요. 연봉 인상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 폭 반영’을 꼽았다고 해요.

출처 : 잡코리아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줘서 그나마 다행인가 싶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가 올랐는데요, 이 상승 폭이 역대 최저임금 상승 비율 중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2020년에 시간당 8,590원에서 2021년에는 8,720원, 즉 130원이 오른 거예요. 월 급여로 치면 182만 2,480원! (세전 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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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모저모

  •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한다는데요?

신입사원이나 신규 입사자는 수습 기간을 거치곤 하죠. 이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필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이 아니랍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할 것
③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반드시 명시할 것

위의 조건을 갖춰야만 수습 기간 중 급여를 임금의 90%만 책정하는 게 가능해요.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의 90%는 세전 금액으로 164만 232원입니다.

  • 최저임금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달라지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의 근무일수를 100%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의 주휴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월~금을 일하고 나면 토요일은 주휴일이고 일요일은 일반적인 법정 휴일인 식이죠.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을 활용해 계산해요. 보통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 × 시급

1주일에 매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주휴수당은 6만 9,760원이에요. (8시간 × 8,72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①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② 1주일 100% 개근할 것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나요?

2019년부터 매달 발생하는 정기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통신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급은 현저히 낮으면서 기타 비용을 채워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넘어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막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의 15%와 3%를 넘어서는 부분만 인정해요. 이 기준부터 넘어야 최저임금 계산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상여금은 27만 3,372원, 복리후생비는 5만 4,674원이 산입 범위의 기준금액이에요.

1) 급여 상세 예시2) 최저임금 기준 적용 시
기본급 160만 원
월 상여금 20만 원
복리후생비(식대) 10만 원
 ̄ ̄ ̄ ̄ ̄ ̄ ̄ ̄
= 총 190만 원
→ 모두 포함 ⭕
→ 모두 미포함 ❌
→ 4만 5,326원만 포함 ⭕
 ̄ ̄ ̄ ̄ ̄ ̄ ̄ ̄
= 총 164만 5,326원

1)왼쪽 예시를 볼게요!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합격이에요. 우선 월 정기 상여금이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20만 원 전부 임금 기준액에서 탈락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커트라인은 통과, 3%를 초과하는 4만 5,326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시 계산해보면 2)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총 급여는 기본급 160만 원과 복리후생비 중 4만 5,326원을 더해 164만 5,326원인 거예요. 최저임금 급여에 17만 7,154원이나 못 미치는 거죠!

최저임금 TMI

  • 법인 대표자인 경우는 최저임금을 꼭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문제가 없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무보수, 0원 월급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 가족형 사업체 역시 최저임금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사 내의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친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회사요. 사장님의 아들이라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거~
  •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하는 일부 특수 직종이 있어요. 바로 배를 타는 업종에 종사하는 선원과 선원을 채용한 선박의 소유자. 이들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 보통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최종 버전의 최저임금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12월에 일한 월급을 1월에 받는다면 새로 바뀌기 전 버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받죠.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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