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의 희망, 특별공급(1) – 신혼부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 7년만!

흔히 청약시장을 입시에 대입한다. 청약에는 앞서 소개한 일반분양처럼 ‘정시’만 있는 게 아니다. 농어촌, 재외국민 등 특정 대상만 지원하는 특별전형, ‘특별공급’도 있다. 특별공급은 어떤 대상이 지원서를 낼 수 있는지 지원 자격과 당첨 조건을 알아보았다. 

잠깐! 특별공급 이전에 일반분양에 대한 내용부터 숙지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청약의 기본, 1순위 자격 조건  

□ 특별공급과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을 줄여 흔히 ‘특공’이라고 부른다. 특공에 출사표를 던지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만 한다. 청약 백전백승을 위해 특별공급이 무엇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무엇인지 공부해보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은 단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 신혼부부 특공의 가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보자. 

그들만의 리그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받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레슬링처럼 비슷한 체급끼리 붙여서 경쟁해 나름의 불평등을 없애고, 최대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 등 몇몇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입한지 최소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이 필수다.

둘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본인은 물론 등본에 함께 적혀있는 배우자, 부모, 자식까지 모두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떨어져 처가에 살고 있는 아내가 특공 신청을 하려면 장인, 장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셋째, 1세대당 일평생 1회만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생에 더 이상의 특공은 없다. 당첨 이력이 없더라도 동일 주택에 대해 한 사람이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으로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유효기간은 단 7년! 신혼부부 특공

특별공급 중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은 분야는 단연 신혼부부. 청약에서 신혼부부란, 초혼,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커플을 말한다. 수많은 신혼부부 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대상자를 걸러낸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라면 국민주택은 12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아래 표는 2018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세전 7,0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약 583만 원. 자녀 한 명에 외벌이라면 국민주택은 어렵지만 민영주택은 도전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소득 기준은 단지 출전권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지원자 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된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2순위에 해당되고, 재혼이라면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태아도 포함되며 이를 악용해 최근 허위 임신으로 특공 신청을 하고 추후 당첨 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 집이 뭐길래. 

신혼부부 특공의 승자는?

1순위 내에서 당첨자 선정 방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아래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땐 추첨을 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지원 분야가 한 번 더 나뉜다. 분양 물량의 75%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에 지원하려면 앞서 확인한 소득 기준표에서 100%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맞벌이인 경우 120%)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일반공급에 지원해야 한다. 

그 안에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고, 자녀 수가 같을 땐 추첨을 한다. 조합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현재 서울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마곡 9단지. 작년 10월에 분양 계획이 있었다가 공사 중에 지장물이 발견돼 계속 연기되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올해 말에는 공고가 뜰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주택 분양 물량 중 신혼부부 특공의 예상 합격 가점은 12점. 부동산 카페에서 점쳐진 예상 가점이긴 하지만 마곡지구의 상승세를 보면 예언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 

신혼부부 특공도 점점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도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특공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