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PUNPUN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의식주 중에 ‘주’는 정부가 도와드림!

양꽁이 대학생일 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였다. 나주나 제주에서 서울까지 통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교 기숙사는 로또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월세방을 구해야 했다. 사실 나도 왕복 3시간에 달하는 통학 시간이 힘들어 자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어디 서울 한복판의 월세가 한두 푼이랴. 일찌감치 단념했다.

그런데 2021부터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 마디로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것. 다만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1.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2.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한다.

3.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단,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월 20일마다 청년 명의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 지급방식

A(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 지원
B(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30%

□ 생계급여 소득 기준

□ 기준임대료

예를 들면 이렇다. 부모님은 대전에, 청년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고(원래 3인 기준으로 받았다면 2인 기준으로), 대신 청년이 따로 주거급여를 받는 식이다. 청년은 부모님과는 별도로, 기준임대료 31만 원(서울, 1인 기준, 표 참고)에서 자기 부담분을 일부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해도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청년은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외에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산해보면 전보다 훨씬 지원금이 많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부모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내년 상반기 중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시스템 개편 예정). 신청 시 여러 서류(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스무 살, 혼자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타지살이를 시작해 어느덧 7년 차 서울시민으로 살고 있는 양꽁의 친구는 하숙집에서 기숙사로, 기숙사에서 월셋집으로, 월셋방에서 전세방으로 7년 동안 4번의 이사를 하며 말했다. “네가 집 없는 설움을 아냐?” 당시의 나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했는데, 앞으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만나면 혹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 나 역시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고통받지 않고 맘껏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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