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도 권리를!소비자신용법 - PUNPUN

채무자에게도 권리를!소비자신용법

이번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

부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약자의 핸디캡을 쓰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이 반영되면,

“빚 갚을 시간을 벌거나, 빚 또는 이자를 깎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7회 초과해서 빚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도 생깁니다.”

새로운 소비자신용법에 포함된 개정 내용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자 신설
▶추심연락총량제 도입
▶상환 기일 지난 원금에만, 연체 가산 이자

빚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채무조정요청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일반 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모두 포함)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조정은 상황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무사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채권 금융기관(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 채무 조정 중 채무자 보호 장치

이렇게 채무자로부터 채무 조정 요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일단 빚을 받아내는(보통 ‘추심’이라 일컬음) 걸 중지하고 10일(영업일 기준)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로 갖고 있던 주택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면, 금융기관은 그 전에 먼저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채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매 예정일 10일(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에 도움을 주는 ‘채무조정교섭업자’ 신설

하지만 채무 조정이 일반인이 해낼 수 있을 만큼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보통 채무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협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는 100만 원 이하에서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를 도울 수 있는 채무교섭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섭을 하는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법인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변호사 제외).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추심연락총량제’

추심 기관(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기관, 혹은 업체)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한 경우에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특정한 방법(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받지 않도록 ‘연락제한요청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빚 독촉을 비롯, 추심 기관이 떼인 돈 받아낸다는 식으로 불법 혹은 과잉으로 빚을 받아내려 한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연체 가산 이자, 상환기일 지난 원금에만

채무자가 상환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빚이 연체되는 경우, 원금 전체가 아닌 채무자가 갚지 못한 금액에만 연체 이자 물리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고 그간 90만 원을 상환해 10만 원만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물리는 식. 그간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빌린 금액 100%를 모두 갚을 때까지 원금 전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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