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짝꿍처럼 등장하는 ‘중위소득’이란? - PUNPUN

정부지원금과 짝꿍처럼 등장하는 ‘중위소득’이란?

내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은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1차와 달리 2차엔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일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한다. 이번 수급자 선별 기준 중 하나로 제시 되었던 것이 바로, ‘중위소득 75% 이하’. 이 기준 때문에 ‘중위소득’이란 한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중위소득. 대체 무슨 뜻이며 우리 가족(1인 가구 포함)은 중위소득이란 기준선에서 어디 쯤에 자리 잡고 있을까.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요컨대 소득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가구)을 가르는 기준 표를 만든 것이다.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매년 복건복지부에서 새롭게 고시하고 있다.

중위소득은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교육급여 혜택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적용
▶주거급여 혜택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적용
▶생계급여 혜택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적용
▶의료급여 혜택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적용

‘중위소득 100%’란 뭘 말하는 걸까

중위소득 100%는 중위소득이 정의하는 바로 그 뜻 그대로이다. 즉,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통틀어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이라는 얘기.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도 중위소득으로, 표에 있는 수치(소득)가 바로 중위소득 100%이다. 만약 우리 집(1인 가구 포함) 소득이 아래 수치와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 소득 서열의 정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 100% 소득보다 높다면 우리 집이 적어도 중간 이상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100%보다 낮다면 중간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기준이 된 중위소득 75%는 소득 순위가 중간보다 25%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50~150% 미만을 중간 소득계층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을 저소득 계층으로 보고 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를 뜻함)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금액(원/월)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7,389,7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할 때마다 883,437원씩 증가(8인 가구:8,273,062원)

우리 집 소득을 중위소득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기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집(가구)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소득인정액’.

우리 집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가구원 합산)* / 중위소득액(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위의 표↑ 참고) Ⅹ 100
*소득인정액의 뜻? 월급, 임대료와 같은 지속적인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와 같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나온 액수.

소득인정액 = ①소득+②재산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 / 자영업으로 얻는 사업소득 / 임대료나 은행 이자로 얻는 재산소득 / 그 밖에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아파트, 토지와 같은 일반 재산 / 현금, 증권 등과 같은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소득인정액 계산하고 → 나온 금액

중위소득 100%보다 높을까 낮을까, 가늠하는 또 다른 방법

위의 공식이 여전히 어렵거나 계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혹은 정확한 값을 얻었는지 또한 알 수 없고 말이다. 대안으로 이보다 조금 더 쉽게 중위소득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값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건강보험료로 우리 집 중위소득 100% 이상, 이하 여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반대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중위소득 값 또한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

아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가구별로 구분해 놓은 것. 이 표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가구 수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여부이다. 그 다음 알아야 할 건 우리 가족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합.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의 총합이 해당 란의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보다 낮은지 높은지, 따져보면 된다.

▶사례로 알아듣게 이해해 보자

실제 내가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모두 알고 있을 테니 그 금액으로 나의 소득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이고 직장인으로 매달 월급에서 43,590 원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나는 중위소득 100%보다 낮은 소득 수준인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엄마, 아빠, 아이 둘이 있는 4인 가족이며, 엄마가 가게를 운영해 지역보험료 20만 원을 내고 직장인 아빠가 10만 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자. 이들은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을 함께 내는 혼합 형태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직장 의료보험 + 지역 의료보험 = 혼합으로 분류’

따라서 아래 녹색으로 구분된 칸을 확인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들4인 가족은 엄마 지역보험료 20만 원, 아빠 직장보험료10만 원, 도합 3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므로 4인 가족 혼합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21,451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소득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1,757,19446,89011,340
2인2,991,980100,05085,837100,076
3인3,870,577129,924121,735131,392
4인4,749,174160,546160,865162,883
5인5,627,771189,063195,462192,080
6인6,506,368220,167233,499224,298
7인7,389,715248,116267,395253,956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 방문 → 우리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확인(개인 별로 확인 가능) → 중위소득 100% 이상, 이하 확인

그렇다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중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별된 가구는 중위소득 75% 이하가 해당 사항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중위소득 75% 이하, 이상 여부 또한 알 수 있으나 중위소득 75% 산정 기준으로 작성된 정확한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아래 월 소득 기준 표를 참고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기준을 판가름해 주시면 좋을 듯하다.

▶월 소득이 컬러 블록 안의 기준보다 낮거나 같으면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한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75%1,317,8962,243,9852,902,9333,561,8814,220,8284,879,7765,542,286
100%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7,38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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