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이럴 땐 가능해? - PUNPUN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이럴 땐 가능해?

타의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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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이 촘촘하게 얽혀 조직이 돌아가고 회사가 운영되므로, 회사 생활에선 각종 사람 문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둔다고들 하지만, 사실 자발적 퇴사에도 ‘타의’가 50%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자발적 퇴사’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물론,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자격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or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취업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5.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퇴사 후 위로금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며, 결정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보다는 ‘구직급여’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도 있죠.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기

근무 환경 변화로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을 때

입사할 때와 달리,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나 사정으로 인해 입사 때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업급여를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서, 다음과 같을 때 실업급여 인정이 돼요.

▶ 해당 사례

· 사업주가 업종을 전환했거나 작업 형태가 바뀌었을 때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Ex. 업무 중 누군가 죽거나 다쳤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경우 Ex. 연봉 축소 등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거리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불가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자진 퇴사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은 계약으로 이뤄진 관계이죠.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이른바 갑질과 횡포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례

·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시급(시간당/8,720원)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 포함)= 1주 52시간*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노사간 합의 안에서도 초과 근무 허용 안됨

차별 대우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 관할 고용센터와 논의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가족 or 내 병으로 퇴사 해야 할 때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근무 시간 조정이나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퇴사를 선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 내가 다치거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 진단서 필요, 또는 회사에서 의견서를 써줘야 함
·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경우
┗ 제출 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퇴사 시점부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 증명하는 내 용), 사업주확인서,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자료(가족의 재직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군복무확인서) 제출

*경우에 따라 소견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놓치기 쉬운 정년퇴직 실업급여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인데요. 정년퇴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사례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수행해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줄 것을 회사 측에서 요청했을 때 수급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케바케’ : 덧붙여 알아보기

Case 1.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일단 회사에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완치를 증명하는 노력을 한 뒤에도 불이익이 계속되어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한 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나 카톡 대화 등)를 몇 가지 수집해 두세요.

Case 2. 상사의 갑질로 퇴사를 했으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적었다면?

또 다른 갑질 사례를 겪은 다른 근로자의 이직 사실이 몇 가지 증거로 객관적인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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