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도 솟아날 구멍이 (국가는) 있다, 그건 바로 국고채! - PUNPUN

위기에도 솟아날 구멍이 (국가는) 있다, 그건 바로 국고채!

급할 때 손 벌리는 건, 나도 국가도 마찬가지

지난 6월 3일, 정부는 코로나 19에 휩쓸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35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은 국가 살림에 쓸 예산을 미리 짜두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주로) 늘리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올 한 해, 100조가량을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생각 이상으로 지출이 늘어나(나도 늘 그렇다…) ‘돈’을 더 쓰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한두 푼도 아니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다다르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하는 걸까? 그러다 발견했다. 바로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국고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 국가도 필요하면 빚을 진다.

비장의 한 발! 국고채

국고채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국채) 중의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빚문서’. 국가는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수해, 산불 등의 긴급 재난을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이때, 추가로 드는 막대한 비용을 여기저기서 빌린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에 더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증을 발행해 주는데 이를 국고채라 한다.

그렇다고 국고채를 그저 ‘위기극복용’ 부채라고 한정하긴 이르다.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 비용을 마련할 때에도 ‘나라’의 이름을 걸고 국고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시스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라 언젠가 갚아야 하지만 덕분에 나라는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선순환되는 흐름을 만드는 셈.

다만, 투자란 언제나 그랬듯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면 베스트지만, 국가도 투자에 크게 실패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면? 다시 빚을 져야 하고, 국가의 신용도는 떨어진다. 자연스레 경제는 제자리걸음인데 이율은 올라가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악의 경우, 일방적으로 상환을 미루거나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혹은 디폴트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고채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추는 거울

우리나라 국고채는 만기일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거래된다. 그중에서도 3년 만기 국고채는 시중에 풀린 발행량과 발행금액이 가장 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고채 금리에 경제 상황이 빠르게 반영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쉬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기준을 정할 때 3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을 유용한 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국채인 국고채는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짐에 따라, 그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처럼 국고채의 금리 변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떠한 이슈가 녹아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국고채 3년 금리, ‘역대 최저’
경기 침체 ▶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 ▶ 안전자산인 국고채 수요 증가
▶ 국고채 가격 상승+국고채 금리 하락

우리나라 국고채의 인기는 계속될까? 아닐까?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3.7%(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0%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근거해 안전한 자금 조달원인 국고채 발행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 경기 부양에 더 투자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최근 들어 나랏빚 증가 속도가 크게 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결국 국고채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고채가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빌리는 국가도, 빌려주는 투자자도 신중히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발행되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국고채. 허나 결국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짐이란 사실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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