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생기면 P2P 투자 안심해도 될까? - PUNPUN

온투법 생기면 P2P 투자 안심해도 될까?

'P2P 투자자'를 보호하라! '온투법' 정말 효력이 있을까?

P2P 상품 투자 후 상환 연체로 가슴앓이하던 양꽁. 그걸 지켜보던 세이프티. 마침내 P2P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따져봤다. 진짜 내 투자금 지킬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정부가 나선다. ‘온투법’

2020년 8월 27일부터 시작!
전지적 투자자 시점, <온투법> 10줄 요약

* 온투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그동안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P2P 업체들, 이제 정부가 심사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P2P 사업 인정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최소 5억 원 이상 자금력을 갖춰야 하고
준법감시인,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④ 심사에서 탈락한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되거나 폐업 안내
⑤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 자본 70% 이상 유지
⑥ 이제 대부업, 특수목적법인에는 대출 안 되고
⑦ 고객(투자자)에게 사후 손실 보전, 대박 수익 또는 고액의 리워드 약속 금지
⑧ 모든 자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맡기고 제 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할 것
⑨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타 플랫폼에서 P2P 상품 직접 판매 금지하며, 광고 규정도 엄.격.
투자 한도 변경 개별 P2P 업체당 투자 한도 설정 방식 → 투자자 개인당 P2P 업계 통합 투자 총한도 설정 방식

🗹 투자 한도는 이렇게 달라져요

🗹 온투법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Say’s

  • To. P2P 업체 “과도한 투자 이벤트 하는 업체들 모니터링 하겠음. 사기/횡령 낌새가 보이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 To. 투자자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지만 투자 상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것”

어! 2020년 8월 27일 날부터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어떡해?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20년 7월 20일부터 온투법에 맞먹는 쎈 가이드를 발표했다. 현재 P2P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아래 내용을 꼭 지켜야 한다.  

  • 경영공시,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금융사고 등 정보공개 강화
  • 투자 계약서류 의무 발행
  •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상품, 대부업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 투자 총한도 축소. 업체당 2,000만 원 → 1,000만 원(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 원 → 500만 원)
  • 타 플랫폼을 통한 직접 모집, ‘투자계약서’ 작성 금지

온투법, 과연 효과 있을까?

벌써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특별한 필터링 과정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P2P 업체들이 한 판 정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옥석이 가려지는 중입니다)

온투법 시행되면 ‘P2P 투자 (안심)해도 될까?’의 결론

😀이런 점이 좋아져요

  • 자본력이 빵빵한 업체만 걸러내니까 투자금을 먹튀하는 금융 사기가 줄어들 거야
  • 준법감시인, 전문인력이 필수 충원되니까 상품 검증이 확실하게 이뤄지겠지?

🤔이런 점은 걱정돼요

그렇다고 안 하기엔 아쉬운 것 같아.”

현재 투자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P2P 춘추전국 시대가 끝난 후를 노려볼 것(유예기간 동안 정식 업체 등록도 안 하고 버티다가 폐업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양꽁 에디터에게도 20년 8월 27일 이후 1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P2P 업체들을 눈여겨봤다가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투자 전 참고하면 좋을 내용

🗹 온투법 유예·시행 기간 달라지는 투자금 한도

 ~20.08.2620.08.27~21.04.3021.05.01~
일반개인투자자업체당 2천만 원 부동산 관련 1천만 원업체당 1천만 원 부동산 관련 500만 원플랫폼 통합 3천만 원 부동산 관련 2천만 원
소득적격투자자업체당 4천만 원업체당 4천만 원플랫폼 통합 1억 원

🗹 P2P 투자 위험을 줄이는 체크 포인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것
  • 고위험 자산 담보(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 주식)가 포함된 상품은 피할 것
  • 플랫폼을 믿지 말고 스스로 상품을 분석할 것(담보가 부동산이라면 직접 현장 답사)
  • 위험을 줄이는 소액 분산투자를 할 것
  • 결국 P2P의 본질은 대부업.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품 셀렉 포인트

P2P 상품 투자 중이라면?
P2P 투자 상품 연체로 마음 고생 중인 양꽁이 분석한 ‘P2P 연체율 증가 이유’ 보고 내 P2P 상품도 안전진단해보자.

함께 읽기 “연체율 급증하는 P2P 투자, 계속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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