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돌려 받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 PUNPUN

어떻게 돌려 받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집주인님 우리 이런 절차없이 쿨거래해요. 제발!

A. 전세 계약이 종료된 지, 1달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B.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는데, 배당 실시 후에도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줬을 때
C.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 믿을 구석은 가입해 놓은 전세금반환보증!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보자

#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돌려 받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먼저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 회수하는 전세금반환보증. 담당하는 보증기관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딱 3곳이다. 기관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지난 기사 클릭 

# 4 STEP으로 끝내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기관별로 세부 절차는 상이하지만, 전반적인 절차는 딱 4개로 나눠볼 수 있다.

📌 STEP1. 보증사고 발생 SOS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역시 신고다. 1개월 이내에 자신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알리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사고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 두 기관은 STEP2로 얼른 가자!

📌 STEP2. 자신이 가입한 기관에 반환 청구 서류 제출

보증 기관에 따라 청구 심사 방식 및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다.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증 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전세 계약 종료 증명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 기관에 이행청구

  • 전세 계약 종료 증명 서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해당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법원에 등기해 놓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내가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과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줄 서고 있다(우선변제권)는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소위 말해 이 집은 깡통주택임을 공공에 알리는 것! 이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직접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경매/공매로 임대인의 집이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전세권 배당요구 권리서: 세입자가 더는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경매 금액의 배당을 요구하는 서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
  • 배당표: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한 사람들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 STEP3. 보증기관의 심사를 기다린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거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전세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다. 보통 이렇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같이 명시되어 있다. 무조건 A.S.A.P! 빨리 처리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 STEP4. 소중한 전세보증금 드디어 내 품으로

청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단, 전셋집을 비워야 수령 가능하다. 이때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계좌입금의뢰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 대위변제증서 등이 필요하다.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를 갚아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기관에 제출하면 The End(가 아니라, 기관 및 사안에 따라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 기관별 청구 방법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SGI)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없다면, 법원으로 가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다.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6곳의 위원회 지사에서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 배달되는 유익한 이야기,
푼푼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