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에게 꼭 필요한 상속세 절세의 기술

이제부터 우리 모두 상속세에 대해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얼마 전 모 대기업의 상속 과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상속세만 거의 2천억 원! 사실 상속세란 그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어차피 금수저는 드물게 마련이고, 부모님 덕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서울이 아닌 근교의 집값조차도 5~6억이 훌쩍 넘어서게 만들었다. 비록 엄청난 재산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한평생 힘들게 모은 집 한 칸을 물려받는 순간에도 상속세가 꽤 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밖에 없다. 뭐든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관심은 가져둘 것.

01 상속세 기본 개념

#상속세의 의미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은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의 소유 재산을 이어서 물려받는 것이다. 상속은 반드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여기서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 돌아가시며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인에게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된다.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처럼, 상속이라는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소득세가 붙는 것이다.

#상속세의 대상

그럼 상속세의 존재 이유인 상속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마디로 부모님의 살아생전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하게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가 상속 재산이 된다. 부동산부터 유가 증권, 신탁재산,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의 현금까지. 상장 주식과 이로 인한 경영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빚(채무)도 부모님의 재산에 속하는 상속 대상이다.

02 상속세 계산하기

그렇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기본 계산법부터 살펴보자. 커다란 흐름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같다. 상속 받는 재산 총액에서 비과세나 세액공제 내역 등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 최종 금액을 산출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세금을 부과할 상속재산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첫번째다. (소득세를 뗄 때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과 같다.) 전체 상속 재산 중에서 과세가 따로 필요 없는 비과세 내역을 기본으로 빼고, 공과금, 장례비 등 꼭 지출해야 하는 내역 (일종의 필요 경비니까)을 제외한다. 혹시 사망 이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증여 내역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상속 재산에 더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장례비란 종소세에서 인정하는 지출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종합소득세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기본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00만 원까지는 따로 증빙 자료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500만 원을 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니 잘 챙겨두는 게 좋다.

#과세 표준

한데 비과세나 공과금, 장례비 등을 영혼까지 끌어모아봐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그렇게까지 매몰차진(?) 않다. 세금 계산 과정에 공제라는 제도를 넣어뒀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역을 공제받는 것처럼,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있다. 모든 세금에서 절세의 기본과 같은 이 공제만 잘 적용해도 세금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상속세 공제 중 가장 기본인 것은 기초공제로 2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무조건 공제하기 때문에 계산식에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인적공제도 빼고 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온다.

#산출 세율과 최종 상속세,

이만큼 빼고, 공제받고 나면 처음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여기에 상속세의 세율을 곱해 산출 세율을 계산한다. 금액 구간 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종 상속세도 달라진다.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재산 규모가 많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커진다. 그래서 모 항공사의 경우 기업을 물려주는 규모의 상속이다 보니 상속세가 2천억 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다. 

가정을 해보겠다. 처음 상속 재산 총액이 10억 원이었고,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면서 3억 원으로 줄었다고 치자. 원래라면 10억의 30%인 3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각종 공제를 받아서 과세 표준 금액 3억이 되면 세율 20%를 적용해 6천만 원을 내면 된다. 산출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남은 과정이 더 없다면 여기서 끝!이고, 이후 해당자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정리하면 드디어 최종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TIP

숨은 재산 찾기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간혹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 부모님의 생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위의 계산을 미리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늦은 신고 혹은 잘못된 신고에 대한 벌금을 잔뜩 내게 된다. 최대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마당에 벌금이 와장창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때에는 국가의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상속 재산을 찾아볼 수 있다.

병원비 계산은 부모님 카드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하자. 부모님이 직접 병원비를 내면 상속 재산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되어 최종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인 자녀가 병원비를 낸다면 상속 재산 총액은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내고,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 병원비 공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놓치기엔 아쉬운 공제 액수다.

종신보험 활용하기
공제를 꼼꼼히 해도 상속세를 낼 현금이 더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 종신보험 하면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상속세에서도 나름 유용하게 쓰인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나중에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의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 부모님이 본인의 보험료를 낸다면 사망 보험금은 부모님에게 소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거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상속인,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03 절세의 힘, 증여

사실 상속세를 요리조리 잘 뜯어본다 해도 이미 상속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다. 준비할 여유가 있다면 증여를 고려해보자.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같고 계산 방식도 거의 흡사하다. 다만 증여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에서 상속과 차이점이 있다.

#10년 주기로 증여

증여는 10년 주기로 공제금액이 초기화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 10년마다 한 번씩,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래에 활용하기에도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두면 나중에 학자금을 준비하거나, 직장에 다닐 즈음 독립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5천만 원을 넣는다. 10년이 지나면 같은 방법으로 10년, 이후에도 또 한 번 반복. 이렇게 세 번이 지나면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고스란히 건네줄 수 있다.

#빠를수록 유리한 증여

참고로 증여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도로 끌려온다. 결국 원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생겨 미리 준비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증여받은 이후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에이 우리 집 재산에 상속세는 무슨~”이라는 생각은 잠시 스탑. 게다가 상속세를 낼 만큼이 아니더라도 상속 재산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또한 안했다가는 피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자. 똑똑하게 대비하면 덜 낼 수 있는 세금을 잘 모르는 바람에 온전히 다 낸다면 너무 속상한 일! 그러니 기억해두자,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