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제 민영주택도 가능해요! - PUNPUN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제 민영주택도 가능해요!

‘최초’에게 주어지는 (청약)합격 목걸이

내 집 마련의 꿈! 모두가 바라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야 겨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 청약의 높은 경쟁률이 이를 증명하죠. 그렇다 보니 집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혹은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청약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정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오늘은‘국민주택’을 넘어 ‘민간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개정판)’ 금트를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
집 사는 건 처음이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새로 지은 주택의 전체 물량 중 일정한 비율만큼 따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사업 주체가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살면서 딱 한 번(1가구 1주택)만 누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주택 중 국민주택(LH, SH같은 공기업과 정부·지자체가 건설한 가구당 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국민주택 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늘고, 자O, O스테이트 같은 민영주택 물량도 신규로 추가되었어요. 민간택지의 7%,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까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준하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최초’라는 이름처럼 다른 구성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죠.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2. 다음으로 현재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요.)

3.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기준 무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둡니다. 국민주택의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 이하(맞벌이 120%)라면 민영주택은 (맞벌이, 외벌이 구분 없이) 130% 이하인 사람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라면, 기존 555만 원(국민주택)에서 722만 원(민영주택)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은 보유 재산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은 통장 가입 기간 2년,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와 달리 민영주택은 권역별로 충족 기준 차이가 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현명한 청약 자세,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기본 청약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세부 내용을 토씨 하나까지 살펴 봐야 합니다.

1. 먼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그리고 소득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후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청약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3.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주인공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정해진 날짜에 공지됩니다. 대상자라면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삼키긴 어렵고 뱉기는 아까운
뜨거운 감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동안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한다는 색채가 강해, 일각에서는 청약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 짓는 모든 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순수 물량도 늘어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주택 공급 비중을 5% 늘린 데다, 특별공급 대상에 민영주택을 추가하고 청약 조건은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한정적인 청약 물량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장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며 점수를 쌓은 40대와 50대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더 올라가니까요.)

게다가 20·30세대마저 볼멘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소득 요건이 확대됐지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 130%를 넘기기 쉽다는 거죠.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도,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애초에 분양가가 값비싼 민영주택을 구매하기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소득이 적어도 현금이 넉넉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것이란 시선도 공존하죠.

비판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민영 첫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수요는 상당합니다.최근 진행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겼습니다. 20·30세대는 기한, 금액 등의 제약으로 가점 쌓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를 따지지 않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된 특별공급에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 일반 청약 외에도, 이제는 민간주택까지 노릴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멀게만 보이는 청약이지만, 시선을 넓혀 폭넓게 두드리다 보면,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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