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걱정, 삼대장
1. 집주인이 내 전세금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2.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내 전세금 못 받으면 어쩌지?
3.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배짱부릴 때, 법적 조치 어떻게 하지?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보증기관은 딱 3개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주택금융공사(이하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이하 SGI). 기관마다 가입 대상, 보험료 등은 각각 다르다.
# 보증 가입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 가입 대상
| HF | HUG | SGI | |
|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
| 9억 원 이하 |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 아파트: 제한 없음 · 기타 주택: 10억 원 이내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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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전세계약기간 4/1 지나기 전 |
전세계약기간 2/1이 지나기 전 |
전세계약기간 2년 기준, 계약일부터 10개월 이내 |
세 기관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만 보장 중이다. 휴대폰 파손 보험처럼 일정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 아쉬운 푼둥이들 STOP!! HUG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1년 7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한데, 몇 가지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기타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 그래서 보증료는 얼마? 보증료율
| HF | HUG, | SGI | |
|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
| 아파트 | · 기본 보증료율: 0.07% · 보증료율 우대대상: 0.05% |
연 0.128% | 연 0.192% |
| 기타 주택 | 연 0.154% | 연 0.218% | |
| LTV* 구간별 할인율 |
– | · 60% 이내: 30% · ~70% 이내: 20% · ~80% 이내: 10% |
· 50% 이하: 30% · 60% 이하: 20% |
* LTV: 자세한 설명 바로가기
HUG와 SGI는 아파트와 기타 주택에 따라 보증료율을 책정했지만, HF는 고정하고 있다. 단, 우대대상(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 조손 가구와 공사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에 한해 0.02% 낮은 보증료율 적용한다. HUG 또한 특정 대상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얼마까지 보증 가능할까? 보증 한도
| HF | HUG | SGI | |
|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시기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 ||
| 보증금액 | ①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② 주택가격-선순위채권*총액 중 적은 금액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 한도 이내에서)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액) |
* 선순위채권: 바로가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증의 효력은 소멸된다.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보증을 계속 이용하려면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연락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이렇게 하면 전세금 걱정 끝! 가입 및 신청
| HF | HUG | SGI | |
|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
|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심사 별 서류(별도 안내) |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보증료율 할인 시, 증명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보험가입신청서 · 심사에 필요한 서류(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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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 HUG지사 및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모바일-위비뱅크), KEB하나, 광주, IBK기업, 경남, 부산, 수협, 카카오페이 | SGI 영업지점 |
가입하기 전 시중 은행 및 해당 기관을 통해 보증 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보증신청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용도도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완료 후 보증료수납 및 전자보증서, 증권 등을 발급받으면 끝! 가입할 때 집주인 눈치는 볼 필요 없다. 애초에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내가 별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무슨 상관!!!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보호막 제대로 쳐 놓자🔐🔐
🏡 기관별 홈페이지로 순간이동!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