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해도 차감 No! 주택연금 FAQ

주택연금 궁금증에 대한 핵심만 농축했습니다.

주택연금 1편에서는 주택연금의 정의와 종류, 특징 등을 살펴봤다. 2편에서는 연금 가입, 수령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와 공사 관계자 답변을 참고했다. 아울러 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및 농민들을 위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다.

입원으로 집 비워도, 이사해도 OK

Q1. 연금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급금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Q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돈이 생겨 연금 일부를 갚으면 월 지급금이 회복되나요?
A. 네. 1회 한정으로 지급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Q3. 수령인이 입원 등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공사에 입원 사실을 증명하면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요양 목적의 자녀 집 거주, 관공서 수감 등의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이사나, 이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사한 집으로 다시 담보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새집 가격이 과거 집보다 낮다면, 지급된 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 새집과 과거 집의 평가액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Q5. 담보로 잡은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됐는데요. 상관없나요?
A.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돼도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의 경우 공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천재지변 등으로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동안은 변동 없이 월 지급금이 나갑니다. 그러나 1년 안에 새로운 집을 담보로 설정하지 않으면, 연금 계약이 해지돼 현재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가 일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Q7. 세를 준 집으로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집 일부를 임대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았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Check 사항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금액이 변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 산정 과정에서 미래 주택 가치의 변동률을 한꺼번에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ex. 대출금 추가 상환)을 제외하고 월 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또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 부담이 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주담대는 1%)를 초기 1회에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연 0.75%(주담대는 1%)를 매월 나눠서 납부한다. 보증금들은 중도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 심사 과정에서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분류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농촌에서는 땅이 집보다 귀하다. 이에 집 대신 땅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촌판 주택연금이다. 1)종신 지급, 2)담보 토지에서 계속 경작, 3)연금 지급액 > 토지 처분액 시 초과분 미청구, 4) 대출 상환용 신청 가능 등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한다. 다만 가입 요건과 지급 방식 등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아래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표다.

농지, 주택연금에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다. 내 집 한 채, 내 땅 한 평이 노후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부모들에게도 농지, 주택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잊지 말자. 잘 준비한 연금 하나, 열 자식 안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