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말은? - PUNPUN

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말은?

블루보틀, 우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다

블루보틀, 우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구글의 CVC! 우리 정부도 투자 활성화와 경기 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기업 CVC 보유 허용 카드를 꺼냈어요. 그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금산분리 원칙의 빗장이 풀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중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의 성지가 되려는 걸까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이 세운 ‘벤처기업 투자회사’예요. 투자는 보통 주식(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합니다

왜 이슈야?  

해외에서는 기업이 VC(벤처캐피탈)를 가지고 있는 게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VC가 ‘금융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보통 자회사를 많이 가진 대기업)가 직접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CVC 소유는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풀겠다고 발표한 거죠. 


대기업 투자자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라도 ‘지주회사가 아니면’ CVC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해외법인이나 계열사를 이용하는 등 우회하는 방식으로 벤처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CVC :삼성전자-삼성벤처투자, 네이버-D2스타트업 팩토리(D2SF)
 •   계열사/해외법인을 통한 대기업 CVC :호텔롯데-롯데엑셀러레이터, SK텔레콤아메리카-SKTVC


그런데 왜 갑자기 허용한다는 거야? 

코로나19 등으로 벤처 투자와 경제 산업 전반이 둔화되기도 했고요. 이 와중에 K-유니콘으로 불리는 배달의민족, 쿠팡, 야놀자 등은 해외자본 비중이 95%로 해외 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정부도 국내 큰손들을 유인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CVC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아요!

CVC 허용 찬성👍 “이미 해외에서 대기업 CVC들은 풍부한 자본력으로 재빠르게 투자해서 벤처의 덩치를 키운 뒤, 인수(M&A)나 재판매로 전략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구글벤처스가 우버, 블루보틀, 에어비앤비 등 우리가 잘 아는 다수의 투자 성공 사례들을 보여준 것처럼, CVC는 세계적인 흐름이야!”

CVC 허용 반대👎 “대기업의 금융창고로 전락해버리거나 또 한 번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화 현상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대기업 입맛에 맞는 벤처들만 생겨나서 다양성이 사라질지도 몰라.”


일단은 허용하는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제한 장치 넷 : ①CVC는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것(총수 일가 투자 X) ②대출할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일반 벤처캐피털은 1,000%) ③펀드 외부자금 조달 비중 40% 이내, 해외투자 자산 비중 20% 이내 제한 ④여신 등 타 금융업은 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국내 지주사 체제 대기업 중 7곳이 CVC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기회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스타트업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CVC 도입 계획에 규제가 많아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CVC’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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