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보호장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조합해야 진가를 발휘한답니다.

아무리 자잘한 자동차 사고라도 많든 적든 수리 비용이 꽤 나간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 종류다. 아무거나 골라 들어도 되는 걸까? 둘 다 들어야 할까?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 보험을 헷갈리곤 한다. 대부분 대략만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다. 그럼 스타트!

For you! 상대방의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사고 경험자라면 알겠지만, 주차 중에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거나 하는 식의 100% 일방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 사고에는 양쪽의 과실이 책정된다.) 인명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비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1. 없으면 안되는 책임보험

그간 개념을 잘 몰랐어도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어쩐지 익숙하게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며, 의무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다 여기에 속한다.) 책임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항목이다.

① 대인배상Ⅰ(사람)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 
② 대물배상(사물)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기타 재물을 파손 피해 보상
③ 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이 만기 된 이후 다시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지연 날짜에 따라 상이)

2. 없으면 아쉬운 종합보험

의무로 가입한 보험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다면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과 다르게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종합보험으로 대인 및 대물의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보장 항목 범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합보험으로 본인 외의 가족도 가입할 수 있다. 한 자동차를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라면 가족 모두 가입해서 보험의 안전장치를 챙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또 하나! 상대방의 차 수리도 중요하지만 내 차의 수리도 중요하다. 사고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이 수리 비용도 보험으로 보장 가능하다.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보험이다.)

① 대인배상Ⅱ(사람) 대인배상Ⅰ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 (가입 시 선택에 따라 보상 금액을 무한으로 설정 가능)
②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낸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뺑소니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보장 항목)
③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보통은 본인 소유의 차)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For me! 나의 손해 비용 보상은 운전자보험으로

앞의 자동차보험의 기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시 운전자(본인)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비용이란 민사 및 형사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다. 크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접촉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는 보통 형사책임과 관련이 없지만,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거나 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로 사고가 심각하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사건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의 관련)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형사 합의금 비용
② 변호사 선임비용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법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③ 벌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벌금 비용

For us!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정리

정리하자면 두 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장’을 하느냐, ‘간접적인 보장’을 하느냐로 나뉜다. 또한 각각 ‘타인’과 ‘나’의 손해에 대한 대비라고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즉, 운전을 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도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과 차량 손해 배상에 적절한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는 다양한 외제차 등장으로 사고 시 차량 비용만도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아 보장 한도를 늘려서 가입하는 추세다. 운전자보험을 이왕 준비한다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장을 넉넉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이 달라질 예정이다. 교육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이 협의해 발표한 것으로,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수강하면 필수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어 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수능시험도 끝나겠다! 그간 계획만 짰던 면허 취득을 무사히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대비하는 방법부터 잊지 말고 새겨두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