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PUNPUN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왜 우리는 학교 시절 단축수업이 소중한 줄 몰랐을까요?

수명이 아니고 내 월급과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빼고 줄어들면 좋겠다! 하는 것들?

☞ 군살뱃살주름살, 꼬박꼬박 로그아웃하는 고정 지출, 계획해놓고 안 지키는 시간들, 배달이나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 또 뭐가 있지? … 아! ‘근.무.시.간’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 응답이 약 44%으로,
‘일을 우선시한다’ 응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통계청, 2019년

일과 삶 그 사이, 적당한 균형은 이제 기본값이나 다름없는 시대다. 일명 워라밸. 워라밸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일-삶의 비중이 균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평소라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빅 이슈가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슈다. 내가 크게 다치거나, 가족이 아파서 장시간 케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 그렇다고 연차를 무한정 쓸 수도 없고. 이런 때를 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다.

언제든 쓸 수 있을까?

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Special 단축-Key 와 같다고 볼 수 있다. Special 이란 단어처럼 아무 때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다. 가능한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다만, 청구권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는 예외도 몇 가지 있다.

예외①신청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②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경우
예외③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타 상황의 경우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참고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 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뀔까? ☞ 주에 15~30시간!
현재 기본 근로 시간이 40~52시간이니, 22~25시간 정도를 뺀다고 볼 수 있다.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의 근로 시간이 총 4~5시간 정도인 것이다

1주 기준으로/
40~52시간- 22~25시간 = 약 4~5시간

더 중요한 것!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 기본적으로 1년~
다만 정당한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학업의 이유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추가 연장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논의가 필요하며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

문득 불안함이 스칠 때?

혹시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미운털 낙인이라도 찍힌다면?
※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번 ··· ※ 

엄연히 회사 측의 불법 행위이니 쫄지 말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삼아 해고를 포함해 불리한 처우를 결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복귀할 수 있다. 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이자 근로자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정당한 사유로 정당하게 청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 주눅 들거나 불안해하지 말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후에는 이 전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 가능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 ⓧ)

※ 참고로 위 이미지의 위반사항을 강행하는 회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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