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가면 벌어지는 일 - PUNPUN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가면 벌어지는 일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경제가 추락할까

이번 4차 추경을 비롯,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자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지만, 한편에선 ‘빚 잔치’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무리한 지출로 부채가 늘면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국내에 있던 외환투자금이 빠져나가, 앞서 그리스처럼 한국도 ‘부도’가 날 거라는 것. ‘부채 증가→신용도 하락→(다시) 외환 위기’라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

나랏빚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의 부채는 작년 1분기에 비해 21.3%가 증가했다. 부채비율만 봤을 때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로 빠른 증가율이니, 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란이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늘리고 있다. 그 탓에 전세계적으로 평균 12.9%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 여기에서 부채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말한다.

국가부채비율(%) = GDP(국내총생산) / 국가부채(국가를 담보로 진 빚) x 100

쉽게 말하면 생산하는 부가가치(또는 생산물)보다 빌리는 돈이 많으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요 근래 생산은 줄고 있으면서도 그에 비해 많은 빚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부채비율이 오르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비난하는 쪽에선 국가부채비율이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한다. 만약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불안한 외국인들이 외화를 회수해 환율이 오르고,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한다(정부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빚은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

물론 미국처럼 부채비율이 높아도(OECD국가 중 국가부채율 4위) 국가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므로 부채가 높아도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데. 국가부채비율 상승부터 국가신용도 하락까지, 이 논리는 모두 사실일까?

국가부채비율이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팩트 체크’ ✔

1. 국가부채율이 높으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feat.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국가신용도)

참고 : OECD 35개국 중 부채비율 상위 26개국 선별 리스트업
최상신용Aaa
신용등급 우수Aa1, Aa2, Aa3
중상등급 신용A1, A2, A3
신용상태 적절Baa1, Baa2, Baa3
약간의 투자 위험Ba1, Ba2, Ba3
중간의 투자 위험B1, B2, B
매우 높은 투자 위험Caa1, Caa2, Caa3
가까운 시일 내 부도Ca
파산C
국가 신용등급 기준_무디스
팩트 체크!
국가부채비율 상위권 안에 드는 미국(기축통화국), 독일, 캐나다 등은 최고 등급인 Aaa에 속한다.
‘국가부채율 증가→국가신용도 하락’은 정확한(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부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국가신뢰도는 Aa2로 ‘신용등급 우수’에 든다.

▶결론, False!
국가부채율이 높으면 국가신용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2. 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높아도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기축통화로 쓰이는 화폐
주 기축통화 : 미국 달러(국제외 환거래의 88% 이용)
준 기축통화 : 유로화, 파운드, 엔화, 위안화
팩트 체크!
비교적 높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Aaa 신용등급 안에 있는 나라 중, 대부분의 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다(미국, 독일만 기축통화국).
*참고.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는 유럽이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음
미국 달러가 주 기축통화이므로, 기축통화국 메리트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 따라서 미국 사례만으로 ‘기축통화국이라서 신용등급이 높다’는 보편적인 사실관계를 내릴 수 없다.

▶결론, False!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로 국가부채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부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을 게 없긴 하다. 실제로 그리스가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많은 빚을 끌어다 썼는데, 이것이 그리스의 외환위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그리스 자국 내 산업구조(1차, 2차 산업을 정리하고 3차 산업에만 몰빵한 정책)라든지, 올림픽 개최 실패 등, 복잡한 이유가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리수만 두었던 그리스 정치인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거론 됐다. 요컨대 단순히 빚이 늘어서 나라 경제가 망한 건 아니라는 것.

“복잡다양한 요인들이 국가 경제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사실”

자국 내 잠재 경제력이 괜찮다면, 즉 상환 능력이 된다면 빚이 늘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2차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코로나 위기라고 하지 않던가. 무엇보다도 이번 재정 확대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서민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이런 위기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라고 있는 정부이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개입’을 공짜로 할 순 없는 노릇. 참고로, 한국의 국제 신뢰도를 급부상 시켰던 ‘K-방역’도 공짜로 한 건 아니었다.

한국의 상환 능력, 현재 시점에서 어떨까?

하지만 국가부채비율이 늘어가는 건 사실이고 이는 어쨌든 불안 요소이긴 하니까. 우리가 지금 빚을 늘리는 게 맞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차라리 한국이 상환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짚어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경제 방어력, 국가신용도, 재정 운용 능력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가늠해 본다.

①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 외화 등급락 위기 대응할 수 있음.

② 대환란 속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중, 신용등급 나쁘지 않음.

‘재정준칙’ 도입으로 투명한 국가 재정 운용 의지와 태도,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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