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맞이’ 새 단장 나서는 주택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중, 장년층을 위한 연금계의 샛별 ‘주택연금’이 새 단장에 나선다는 소식! 가입 연령가입 대상 조정이 핵심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다.

Who?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When?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Why? 정부에 따르면,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창출 곤란. 이에 주택연금으로 부동산의 선(先) 현금화를 유도해 노후 대비를 수월하게 한다는 목적!

What? 활성화 방안의 주요 사항은,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인하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며,
가입 대상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률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올린다는 것.

So! ①은 공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가능. ④는 오는 12월 2일 출시 확정! 하지만 ②, ③은 국회에서 공사법 개정이 필요해 시기가 유동적이다.

[시가?]
1. 실거래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공시가격?]
1. 정부가 직접 조사, 평가해서 발표하는 가격. 여기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말한다.

[단독주택?]
1.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살 수 있게 설계된 주택.

[다가구 주택?]
1.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설계된 단독주택.  

Q1. 왜 가입 연령을 낮추는 건가요?
A. 지난 5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중년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채 50살이 안 됐다고 해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2~65세 구간까지 최대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렇게 직장에서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면 이 기간이 짧아져 가계 소득 안정 및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어요.

Q2.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A. 보통 공시가격은 시가의 70%선에서 책정돼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이라면, 시가는 약 13~14억 선이라 보면 돼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산정은 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해요. 공사에 따르면, 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이뤄져요. 내 집 값의 예상 연금이 궁금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메뉴의 ‘예상 연금 조회’를 참고해 보세요.  

이번 공시가격 기준 변화는 시가 13~14억짜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해요.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가격 기준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Q3.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A.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연금이 아니에요. 가입 시점에 정해진 월 연금액이 변동 없이 지급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평가 과정에서 이미 자산가치의 변화율(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주택연금 가입 시기에 정답은 없어요. 만약 가입 기간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 손해이겠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상대적 이득이니까요. 만약 1억짜리 집이 1년 만에 10억으로 오르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어떨까요?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10억짜리 새집을 사서, 그 집으로 새 담보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