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온라인 로또, 가능은 한 걸까? - PUNPUN

건전한 온라인 로또, 가능은 한 걸까?

불황에 호황을 맞는 복권 사업, 심히 우려가 되는 바

로또가 불황을 만나 점점 판매가 늘고 있다. 덩달아 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온라인 로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매 증가에 따라 사행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로또”라는 선택이 과연 옳은지 자꾸만 의심이 든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고자 시작된 복권.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제 기능을 해낼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로또, 살 수 있기는 한데

그간 복권은 즉석복권과 추첨복권, 두 가지의 인쇄 복권만 판매되다가, 2001년부터 인터넷 복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2년 로또가 등장했고 로또 복권의 어마어마한 당첨금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복권의 판매는 시들해졌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복권 발행 방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로또 판매가 시작된 것.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수탁 업체가 바뀌며 복권 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된 셈이다. 온라인의 편의성 때문에 복권이 쉽게 사행성으로 흐르도록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라도 우려를 제기할 것이다. 구매 한도를 5천 원 이하로 제한한 점,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할 수 있는 점, 스마트폰이 아닌 PC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이와 같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한 사항이다.

간편을 위해 등장했는데 간편하지 않다는 함정

정부는 “소액으로 하는 복권”을 장려한다. 달리 말하면 복권은 소액으로 하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 있는 투기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 2018년에 시작된 온라인 로또는 이미 햇수로 2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복권의 “사행성”이란 위험 요소가 온라인 로또의 발목을 잡았다. 간편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간편함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서 너무나 많은 제한을 두었고, 결과적으로 애초에 의도한 그 “간편함”이 오히려 미미해지고 만 것.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마련되고 고안된다, 언제나 그렇듯

그럼 애초에 왜 시작을 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행성을 막는 제도와 제약들이 오히려 편법과 범죄의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로또가 등장한 이후, 프로그램을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자동 배팅 사이트나 SNS, 인터넷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행성 로또 구입을 조장하는, 새로운 불법 행위들이 생겨났다.

온라인 로또가 시행된 이후로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이 생겨나는 중

이 불법 채널들은 1회 최대 4백만 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1회 배팅 및 구입 비용이 적은 한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의 불법 도박장을 만든 것. 규제 및 법안은 사후 처리를 위한 프로토콜이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마땅하지 않다. 처음부터 아예 “간편한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모를까.

온라인 로또의 사행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전체 로또 판매(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포함)는 최근 4년간 약 9천 억 가량 증가했다. 우려한 대로 온라인 로또는 불황을 타고 점차 사행성을 타는 중이다.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수치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증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방도가 좀처럼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행운”에 기대곤 하지 않든가.

팬데믹 시국을 타고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온라인 로또라는 비대면 사행 도박의 수요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도박이라 명명하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렀음을 뜻한다.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잣대가 된다. 그것뿐이다.

미세한 균열이 있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 봇물은 쉽게 터지고 만다. 간편에 실패한 온라인 로또가 만든 미세한 균열, 불황을 타고 증가하는 복권 수요, 이 두 가지만으로 온라인 로또의 사행화는 봇물이 터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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